수성구의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구에 설치된 많은 교통섬, 안전 특히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통섬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통섬이 도입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통처리 즉, 교통흐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섬은 우회전 차량이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의 교통 흐름과 상관없이 주행하도록 하고, 우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여 교통 지체를 감소시키며, 또한 대형 트럭 등을 위한 큰 회전 반경을 제공해 줍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차량속도를 측정한 결과 교통섬 미설치 교차로에 비해서 우회전및 직진 시 각각 7.3%, 4.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장점에서 198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교통체계 관리사업을 통해 전국에 수많은 교통섬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섬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함으로써 그 설치 목적 중 하나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2월 26일 대구신문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2월 전국 7,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9%인 6,389명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한 교통섬이 오히려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중 60.6%인 4,367명이 실제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교통섬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 안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떠할까요?
가까운 범어네거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수성구청에서 출발하여 범어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 번 떠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회전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차도를 지나 교통섬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와 보행자 간 눈치게임이 시작되죠.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는 보행자를 확인합니다. 과연 정지선에 멈출까요? 십중팔구 그냥 통과합니다.
이래저래 눈치를 보다가 용기있는 한 분이 당당하게 횡단보도 위로 발을 올립니다. 비로소 차량이 멈추고 나머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쫓기듯이 교통섬으로 걸어갑니다. 익숙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위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섬 앞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있어 우회전 차량도 멈췄다가 보행자 진입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해 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대다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통섬은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가로수 등의 지장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보행자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통섬이 보행자 특히 어린이나 노인·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교통섬이 없으며, 대부분 도시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외곽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교통섬은 원활한 차량흐름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특히,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운전자의 정지선 미준수, 교통섬의 지장물 등으로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도심차량속도를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의 이동성이 강조되던 교통 환경에서 보행 자 중심의 교통문화 즉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교통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섬 또한 예외일 수는 없으며 ‘차보다 사람’의 관점에서 현재 설치된 교통섬에 대한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존 시설의 개선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21년 3월 현재 수성구의 교통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교통섬의 가로수 및 각종 시설물 설치로 인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회전 차량의 교통흐름 개선으로 인한 차량과속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언론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교통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통섬 정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일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우리 구의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책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섬 개선을 통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섬 현황과 가로수 및 각종 시설물 설치로 인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31개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나 시설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매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이설, 수목 정비 등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또 교통 속도의 문제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회전 차량의 교통흐름 개선으로 인한 차량과속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회전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구조를 고원식으로 변경 설치하고 차로폭을 조정하는 등 교통 정원화 방안을 도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교통섬이 설치된 31개 교차로 중 18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속도를 줄이게 하고 있으며,
범어네거리의 경우에는 우회전 차로를 유선형으로 설치하고 주행차로 폭을 축소하여 차량의 저속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회전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구조를 고원식으로 변경하고 차로폭 조정, 노면표시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교통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통섬 정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섬 개선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는 시야 확보를 위한 통행여건 개선과 속도 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차로폭 줄임,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보강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과 교차로의 보행량 여부 등의 판단을 토대로 해서 교통섬 철거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서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교통섬 개선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