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오늘 제가 드릴 것은 구정질문을 넘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생활 속 환경 위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써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축공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압축공기는 공기압축을 이용해 대기 중의 공기를 흡입, 압축하여 생성되는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압축기는 잘 아시다시피 에어컴프레셔로 불리어집니다. 대기 중의 공기를 초기 흡입압력에서 더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기 위한 동력 기계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압축공기를 이용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고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전기차, 수소차 아마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또 하나의 친환경 자동차 바로 압축공기를 이용한 자동차입니다.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프랑스 압축공기 엔진기술 전문회사 MDI와 인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 타타 자동차가 손을 잡고 개발한 이 자동차의 이름은 ‘에어팟(AirPod)’입니다.
압축공기 엔진을 이용해 압축된 공기를 피스톤에 조금씩 분출시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팽창한 풍선의 공기주입구를 열 때 분출되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압축공기는 전용 충전소에서 3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고, 최대시속 80km에서 1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으론 전기와 수소를 넘어 공기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시대 또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압축공기에 대한 설명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급증하고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온 언론보도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고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미세먼지에 의한 만 30세 이상 초과 사망자 수는 2만1,759명으로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2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뇌졸중(58%)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으로 어떤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 진행형인 재난으로써 국민들의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수준의 대기오염도를 나타낼까 의문을 던집니다.
다시 압축공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기압축기를 통해 대기 중의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시켜서 나오는 공기가 압축공기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압축공기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건수 중에 하나일 것
입니다. 먼지털이기 에어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계입니다. 산, 공원, 골프장, 스키장, 흙이나 눈이 옷 혹은 신발에 묻을 수 있는 장소라면 어렵지 않게 이 에어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압축공기는 식품제조 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기의 세척 및 살균을 위해 사출한 플라스틱, 유리병 용기들을 버블과 압축공기를 이용해 세척하거나 화학, UV살균 후 압축공기를 강하게 분사하여 빠르게 건조시키기도 합니다.
탄산가스 주입과 식품제조 시설 내 흙이나 먼지, 이물질을 청소하는 데도 사용되고 우유, 아이스크림 등 제품을 고르게 섞는 데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 치과는 다들 가실 겁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할 때 대기 중 공기를 모아 강한 압력으로 내뿜는 공기압축기를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도색 시 사용하는 에어건, 이뿐만 아니라 셀프세차장, 차량용 에어건 등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곳이 산업현장을 포함해 생활 주변 곳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압축공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에어컴프레셔를 통해 압축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황사·유독가스·배기가스 같은 대기오염 물질, 수은·납·철·카드뮴 같은 중금속, 박테리아·곰팡이 포자 같은 세균 등 불순물과 미생물을 다량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축공기는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교차오염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을 위해서 등산과 산책을 하는 등 운동을 마치고 이용하는 먼지털이기 즉 에어건은 컴프레셔의 관리 소홀로 오히려 심각한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건을 통해 나오는 압축공기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에어건이 설치된 곳은 24군데입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흡기필터 즉 공기를 흡입하는 필터만 설치가 되어 있을 뿐 대기로 들어오는 흡입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걸러내는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컴프레셔로 압축된 공기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품은 상태로 에어건을 통해 인체에 강하게 뿌려집니다.
2016년 지역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모 업체가 대구 지역의 산책로, 등산로에 설치한 에어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0.5～1 마이크로미터보다 엄청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근에 북구 연암공원 산책로는 60만배, 동구 봉무공원 산책로는 49만1,000배,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에 설치된 에어건은 41만3,000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수성못 산책로 한 곳을 조사한 결과지만 대부분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4년 전이지만 이미 언론보도가 되어 지적이 된 등산로 입구나 산책로에 설치된 에어건을 교체하지도 않았고 정화작용을 하는 필터 또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점검대장조차 없습니다.
에어건이 설치된 산책로 등 곳곳에서 임산부와 어린이, 어르신들 등 건강 취약계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단순히 신발에 묻은 먼지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비롯해 몸 전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심지어는 옷 속까지 에어건을 이용해 땀을 식히거나 먼지를 털어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 때는 몸에 묻은 먼지를 말끔히 털어낼 거라고 믿고 사용하지만 실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양의 인체 유해물질을 오히려 몸과 옷이나 가방에 묻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어건에서 물기가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에어건에서 나오는 압축된 공기에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입해서 다시 노즐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공기 중의 수분이 압축되면서 노즐이나 흡입 필터 속에 남아 있었을 테고 거기서 곰팡이균을 비롯한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서
유해물질이 2차 생성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 나무에서 공기 중으로 수분이 배출되므로 산속의 공기는 수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컴프레셔 압축공기 성분 분석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속의 공기라 도심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시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발 1,200미터의 등산로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대기 중 공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압축된
공기가 다시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인체 유해물질들이 농축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에어건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압축공기 속에는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구는 안내문에만 ‘가슴 이상 신체 부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만 적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유해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홍보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보다 더 큰 재난을 불러 올 수 있고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축공기의 오염 문제는 국회에서도 이미 몇 차례 지적된 바있습니다.
2017년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대기업의 식품공장에 식품제조상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의 유해물질을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축공기 위생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했으며,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인증원에 압축공기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압축공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치과 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이 치과 진료 시 입안에 직접 분사되는 압축공기의 오염 가능성을 언급했고 진료용 압축공기의 감염 예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며
치과 진료 시 쓰이는 압축공기의 품질 규정을 만들어 분진, 습기, 유분, 냄새 등의 허용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산로 등의 에어건 설치와 관련해 이에 관한 법과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없으니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과 규정이 없더라도 정화필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인체에 무해한 에어건을 설치하여 주민들께 유해성과 사용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고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 구청장께 질문을 정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등산로와 산책로,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건을 전수조사와 함께 시료 채취를 통한 시험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부터 압축공기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관내 치과 등에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압축공기 정화장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의료기관 등에 대책 마련과 개선을 위한 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구의 방역계획과 생활 속 초미세먼지의 예방과 주민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번째, 정부와 대구시에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화장치의 의무설치와 적극 권장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세 분의 구정질문이 있었고 답변도 아주 성심성의껏 잘해 주셨고 그리고 의원님들과 행정부, 집행부들의 다음 일정 그리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청장님의 답변은 본회의 후 서면으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등산로 및 산책로 에어건 관리방안
- 등산로 등 설치된 에어건 전수조사 및 시료 분석
-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답변]
○ 관내 설치된 에어건은 현재 총 2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건 내 기존 설치된 흡입필터 외에 압축공기가 분사되는
배관라인에 에어필터를 추가 설치하겠음. 기존 점검과는
별도로 필터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필터의 정화기능 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 및 교체하고 안내문에
주의사항을 더욱 보강하여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겠음.

2.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 압축공기 정화장치 설치
- 보건소 압축공기 정화장치 설치
- 관내 의료기관등에 권고조치

[답변]
○ 현재 보건소 치과진료실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실
에는 공업용 공기압축기와 다른 두 개의 공기정화필터가
장착된 의료용 공기압축기를 사용하고 있음.
○ 치과의료기관에 압축공기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
으로 생각하지만, 치과의료기관의 압축공지 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구체적 법적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 사용하도록 권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초미세먼지 예방과 주민건강을 위한 계획

[답변]
○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기환경 개선과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하여 달구벌대로 2호선 역사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를 활용,
4월 ~ 9월말 까지 수성교 ~ 만촌네거리(4.5㎞) 클린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주요 비중을 차지
하는 도로재비산먼지 효과적인 제거를 위하여 살수차(1대),
분진흡입차(1대) 및 진공청소차(8대)를 운행중임.
○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방음벽에
전국 최초로 스크린포그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내 환경
전담자 고정배치, 작업시간 감축·조정, 매일 1회이상 출입구
및 인근도로 살수조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이외, 가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등을 추진 중임.

4. 정화장치 의무설치 및 권장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답변]
○ 향후 신규 에어건 교체 및 설치 시, 주택가 주변이나 이용
빈도가 적은 곳에는 유해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송풍기
방식의 에어건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정화장치의 의무설치
권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대구시 등 상급기관에 적극
요청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