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유지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시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힘내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보고 싶은 사람들, 부모 자식마저 마음으로만 만났던 참으로 낯선 풍경의 추석도 지나고 이제 첫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도 얼 정도로 계절의 변화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적인 협조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칭찬에 인색했던 월스트리트저널조차 세계에서 경제와 방역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홈페이지 메인을 할애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의 강을 건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최근 급속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우리 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논의를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51.7%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보여 찬성 여론이 반대 26.5%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8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으니 찬성이 19명, 반대 2명, 판단유보·무응답 7명으로 각각 나타나 찬성 응답률이 6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하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4월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을 완성해 국회를 통과시키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수장을 뽑아 7월에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의 출범까지 불과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의회 의결, 주민투표 실시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봅니다. 최근 권영진 시장이 내년 6월까지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구상을 밝히며 일정을 조금 유보하였지만 이 일정 역시 빠듯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와 경북, 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과연 튼튼히 형성되어 있느냐고 물으면 아마 그렇다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태상 대구시 의원은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 위상 추락은 물론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비 감소, 국비 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대구의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대구 지역 경제단체에서도 “통합작업이 경북의 목소리만 담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를 유치한 경북 북부권의 강한 반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청을 옮긴 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통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통합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던 권영진 대구시장조차 얼마 전에 현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권시장은 최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중심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나 대구시 중심의 메가시티 통합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방식은 40년 전(1981년 대구직할시 분리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광역시로 가야 한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트 상하이, 그레이트 런던, 그레이트 오사카처럼 통합 메가시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광역시가 미래지향적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이 꼭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메가시티 방식의 통합이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방향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와 구상은 물론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 역시 새롭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 사전 검토 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및 공론화 위원회 출범 등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 역시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점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중순 기본구상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기본구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졸속 추진이자 시도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에 따르면 1981년 대구경북의 행정 분리 이후에 인구는 정체되고 지역경제력 지속이 하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대구경북 분리 이후에 지방소멸 위험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지방소멸 위험의 진정한 논의는 대구경북 행정분리라기보다는 권력과 자본,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구 500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비 확보에도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및빛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구의 위상 하락은 물론이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사, 사무이양, 기관구성, 조직 등에서의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마찰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약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구 500만의 자치단체 탄생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방소멸의 위기극복과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과 긍정적 효과만을 홍보하는 것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과 같은 하향식 관주도형 통합이 아니라 상향식 주민주도형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또한 베를린의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통합과 더불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풀뿌리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보장되어야 되고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는 통합 이후 대구광역시 아래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 자치권에 대한 구상이 불명확합니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동의하신다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제시한 1안 특별자치도 특례시 체제로 자치구가 결과적으로 폐지되는 안과 2안 31개 자치시·군·구 체계로 자치구를 유지하는 안, 그리고 권영진 시장이 최근 제시한 대구메가시티안 중 어느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를 보면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지, 이를 어떻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반영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기초단체인 우리 구의 의견수렴을 듣는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수성구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 구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논의과정에 반영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는 생각을 담는 공간 등 수성구의 유일성과 특성을 담고 미래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담은 비전 2030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와 경산 간의 통합경제권 기본구상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된다면 우리 구의 다양한 전략사업과 장기종합발전계획 등 우리 구만의 특성을 담은 사업과 구상의 실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구의 전략적 대응방향은 어떤 것이 마련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30-50클럽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GDP 집중도는 2015년 48.1%에서 2016년 48.4%, 2017년 49.1%, 2018년 51.8%로 3년 만에 3.7%p 늘었고 일자리 집중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한 행정통합 논의가 또다시 그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밀착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거대 담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신 중앙집권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인구... 김두현의원님 지적하다시피 인구소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 통합논의도 그 어떤 외부 환경하에서 나온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시도지사님도 밝혔지만 명칭 문제라든지 그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 시도민이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김두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합의 전반적인 절차상, 시나리오 상에는 내년도에 시도민 의견수렴 그리고 특별법 제정, 자치법에 의해서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되는 제도적, 절차적인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정 그리고 2022년 7월경에는 시도 통합 시도지사님이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상은 나와 있지만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분야는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에는 인구에 규모성이라든지 그리고 취수원이라든지 신공항 문제도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거대 시설들의 위치 배치 문제에 있어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광역생활권에 의해 경계선상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통합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김두현의원님도 지적하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가 손상되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별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또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색깔이 많이 담겨야 되고 다양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행정이라든지 서비스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사항이 원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강점은 키워야 되고 지금 단점인 분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든지 약화시키는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의 장점을 좀 더 확대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대담론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직한 통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메가시티 문제라든지 또 도 단위의 통합 주체가 되는 문제 그러니까 1982년 이전이죠, 경상북도로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광주, 전남도 통합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분야는 계층제를 단순화시키는 문제하고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도시 위주로 하느냐, 구 위주로 하느냐 그리고 구 단위에서 통합 대동 위주로 하느냐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되고 언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제도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시도 통합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시도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데, 행복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요, 아까 중요한 문제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민들이 어떻게 이 논의라든지 담론에 대해서 빨리 정보를 접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논의되는 과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합논의가 성숙된 단계가 아니고 아직 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행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도민들의 의견수렴할 시에 수성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된 시도 통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의견표출을 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해서 구민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가 지향하고 있는 분야인 통합의 환경 하에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느냐 문제는 지금 시도 통합이라는 큰 그림이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경산시하고 경제적 통합 문제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마는 ‘갑’지역하고 ‘을’지역 고산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의 많은 시설들을 경산시하고 공유하고 또 경산시는 대학교 위주의 교육 패턴으로 되어 있고 수성구는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도시로서의 아이콘도 맞고 다른 기반시설도 서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용역도 추진되고 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들이, 비전 2030에 나타난 모든 생각들이 또 시도 통합에 있어서 크게 대구시 중장기발전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도 통합이 된다면 다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 수성구가 추구하고 있는 스카이 프리라든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생각을 담는 길이라든지 공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꼭 담을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