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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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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방역관계자에 대한 격려 및 향후 대책
회의명
제236회-제3차 본회의(2020.06.24 수요일)
의원(질문자)
전영태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수성구와 수성구 주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국궁진췌’의 마음으로 긴 싸움을 이어가는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염자의 이동경로 파악, 드라이브 스루 검사, 사재기 없는 도시로 세계 주요 외신들은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대구의 담담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 대처는 전 국민의 적극적 참여의식과 과거 감염병 대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 및 제반 인프라, 최전방에서 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설연휴 기간 17번 확진자가 수성구와 동구를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수성구보건소 콜센터에는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연일 수백 통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청정지역이라고 불리던 대구에 31번 첫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그 후 코로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대구 지역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미증유의 공포와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2월 17일 대구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월 16일 기준 대구시 누적 확진자 6,894명, 수성구에도 1,052명의 확진자와 6,800여 명의 접촉자,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체제로 과중한 업무에 지친 방역 관계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고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일도 있었으며,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구급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에게 침을 뱉기도 하였습니다. 수성구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검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성구보건소를 방문한 남편이 보건소 직원에게 폭언을 내뱉고 휴대폰으로 눈두덩이를 찍는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관계자들은 코로나 재앙을 맞아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대응을 해 왔습니다. 대구의 첫 확진자 31번 환자에 대한 보건소의 검체채취, 역학조사, 환자이송 및 관리 등 확진 판정까지 소명감 있는 대응과 확진 판정 후 관계공무원의 밤낮 없는 상황관리, 환자 모니터링, 접촉자 분류, 마스크 배부, 방역작업, 자가격리자 관리 등 빠른 대처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조치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보고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4시간 콜센터 운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주민의 문의사항 해결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에 따른 방역 및 병원 입원조치 등 원스톱 행정 처리, 접촉자 파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진단검사 시행을 통한 확진자 조기발견으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체를 위해 이송반을 편성하여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렵거나 방역상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 기관 및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8일 이후 대량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자가격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격리기간 선정과 해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를 위한 예방 및 대응물품을 총괄 관리하고 신속하게 배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아메리카 등 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입국자의 확진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정, 기관방문 검체 실시 등 해외입국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다행히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수백 명이 증가하던 대구 확진자는 현재 없거나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역 관계자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1918년부터 19년까지 5,000만명의 희생을 부른 스페인 독감은 크게 세 차례 유행 파동을 보였으며, 2차 유행의 규모는 1차 유행의 5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2차 대유행에 맞설 수 있도록 방역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계별 예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코로나 검사 및 역학조사 방식을 보완 강화하며,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한 방역물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확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의 대규모 환자 발생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방심하는 순간 재앙은 다시 확산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를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프터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하여 헌신적이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칭찬하고 작은 소리로 꾸짖는다”고 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부쩍 더워진 날씨로 의료진이 탈진하는 등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하고 또한 앞으로 닥칠 또 다른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도 과부하 상태인 방역 관계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감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 고군분투하는 그분들의 격무를 덜어주고 누적된 피로들을 풀어줄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전영태의원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본에서도 다시 한 번 재유행이 올 것이라고 거의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첫째, 경제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출자금 마련이라든지 생계자금지원에서 75억 정도를 투여했습니다. 그게 직접적 지원이고 또 각 어린이집, 식당, 이발소, 헤어숍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생활물품 지원하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제방역 쪽에서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출기간을 1년간 보전하는 부분을 3년간으로 해서 소상공인 대책을 집중해서 수립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와 국가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역화폐라든지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시의 권고도 있고 해서 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 생활과 심리적 방역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너무나 갇혀 있고 가족과, 심지어 지역사회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고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언택트한 문화 활동을 강화시켜서 심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적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미리 구입해서 예비물품으로 보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입해서 보관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한 번 확대될 경우에, 대구만 집중되지 않고 서울, 경기, 전부 확대될 경우에 임상병리사라든지 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명 내지 3명 정도의 기간제를 1년 계약으로 미리 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또 대구스타디움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임대기간이 다가오는데 임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시 안 쓰지만 그것을 줬다가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야외음압텐트, 아주 심각한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의 음압실이 부족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과 함께 오는 공공근로 뉴딜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한 2,000명 정도의 인력을 쓰고 또 어느 분야에 이 인력을 투입해서 할 것인가를 세심하게,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을 특별히 점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 인센티브 문제는 의원님께서 우호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기간에도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현장을 찾아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직원들 휴가 부분에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하계휴양소에 특별 배정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한 직원들을 우선 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뽑을 때 우선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 교육에 있어서 코로나 투입된 직원들이 그동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교육이수로 인정해 주는 문제, 또 향후에 심리적인 재충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우선적으로 선발해 주는 문제 등등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재유행이 왔을 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름도 다가오고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호장비를 입었을 때 38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검체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등교하게 되면 그 주변에 대한 검체, 또 공공근로가 생겨서 몇천 명이 일하러 현장에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검체, 학원과 관련된 선생님은 이미 다 검체를 했습니다만 그런 검체, 우리 지역사회에 콘택트가 많이 일어나는 그룹에 대해서 자발적인 검체를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늘막, 에어컨 설치, 얼음조끼, 냉장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 가고 있고, 근무시간에 순환구조를 달리해서 방호복 입고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에 참여한 보건소의 간호사나 의사선생님들이 같은 멤버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감동적인 상황들은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들이 생겼을 때 그 환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소방관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그 환자를 수습하고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과감히 검체에 뛰어드는 데 대해서 관리자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의 희생적인 봉사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