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서두 인사말씀은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황기호의원님이 인사를 하셔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나 공간에서 주를 이루는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 그리고 수성구의 행정과 정책을 토론하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 ‘추세’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확산, 그리고 이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노력들, 또 우리를 포함한 각 국가의 더딘 움직임에 질타를 가하는 행동들이 그 ‘추세’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서도 그 추세를 맞닥뜨리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이어서 얼마 전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신 김두현의원의 말씀에서, 그리고 이번 정례회 첫 날 육정미의원께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도시 수성구를 만들자!’고 하신 5분 자유발언에서 궤를 같이 하는 하나의 주요한 흐름, 추세를 읽게 됩니다. 오늘 앞서 구정질문을 하신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서도 그렇고, 저는 여기에 이어서 우리 구의 자원순환 업무 중 거리 쓰레기통 문제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문제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한 제안과 동시에 함께 고민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확산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의무설치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리 쓰레기통입니다. 의회에서 외국으로 해외연수를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다양한 용도와 함께 드물지 않게 설치된 쓰레기통을 보며 '이곳에는 쓰레기통이 참 많구나!' 하면서 사진을 찍어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장소를 가려가면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인근에 쓰레기를 처리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양심의 찔림을 감수하고 거리에 버리게 되는 게 일상입니다. 누구나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 인구 43만의 수성구에 거리 쓰레기통이 3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개 이상 설치된 동이 네 군데인데요, 범어1동, 황금1동 그리고 황금2동, 고산2동 등은 일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체감하는 쓰레기통의 설치 대수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에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감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초기에는 거리에 공용의 쓰레기통을 그대로 두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가정의 쓰레기를 거리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거리 쓰레기통보다 우리 눈에 더 많이 띄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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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다양한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마대자루 등입니다. 제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성구 전역을 다 살필 수는 없었고요, 제 지역구인 고산1·2·3동을 하루에 다녀 봤습니다. 고산1·2·3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이 총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개는 스타디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훨씬 적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마대자루는 47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샅샅이 살핀다고 살폈습니다마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 수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훨씬 많은 수의 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마대자루가 쓰레기통을 대신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묶여서 실려 나가는 순간 쓰레기의 종류는 구분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그냥 자기 집 쓰레기를 가져와서 버린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말이죠.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인데요, 2017년까지 두 구는 같았습니다. 100개에서 200개 정도로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서초구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쓰레기통 제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반면에 강남구는 쓰레기통 확대정책을 실시해서 2018년까지 960개로 쓰레기통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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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남구는 거리청결도 평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통 설치를 줄이고 그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책일까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는 시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제도의 보완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 확대를 포함해서 자원순환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단지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배출, 수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폐건전지 20개, 폐형광등 10개 그리고 폐휴대폰 1대, 종이팩 1kg을 동 행정복지센지로 가져 오면 새 건전지 1세트 혹은 화장지 2롤 등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아는 주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23개 동별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요, 교환배부 기준으로 폐건전지는 2만6천여 건, 종이팩은 4만1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1㎏씩, 10매씩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주민들이 다량의 재활용품을 모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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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은 중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고요,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저 때 뿐 아니라 수시로 걸려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요즘은 1인 가정, 2인 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폐건전지 20개, 폐형광등 10개, 종이팩 1kg를 모으려면 얼마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까요? 이 사업에 대해 알아도 어지간한 정성과 관심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량의 재활용품을 모으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한 번에 20개, 10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재활용 통장, 쿠폰도장 등을 만들어서 앞서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등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겨우 건전지 하나 바꿔주고 화장지 2롤 바꿔주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교육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폐휴대폰을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가전제품을, 전자제품을 직접 수거까지 해 가고 새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데는 다 그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배출과 수거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은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은 크기가 작다 보니 가끔 공동주택단지 등에도 있습니다만 폐형광등 수거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환이 아니더라도 폐건전지 하나, 폐형광등 하나 버리자고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그런 정성을 가진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리 쓰레기통과도 연관됩니다만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배출과 수거가 용이해야 그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등에 대해서만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비닐 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 대한 배출, 수거의 용이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일반쓰레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배출, 수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때 당시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해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의무적 설치, 두 번째로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변경, 세 번째로 3인 1조로 작업 실시, 그리고 폭염과 폭설 등 악천후 때 작업중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시 자원순환과장께서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모두 적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쓰레기 수집·운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용량 100리터짜리 종량제봉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범위가 25kg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0리터 봉투가 사실 이 범위를 넘나들고 더 큰 무게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미화원들을 골병 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기준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1,800여 건에 달했는데요, 그중에 15% 이상이 쓰레기 상·하차 과정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업무강도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제작·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과 건강권을 위해서 100리터 봉투의 제작과 판매를 중단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장 등에서 큰 부피의 종량제봉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의 안전과 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필요한 부분인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뿐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분리수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크면 클수록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함부로 담고 버리기가 사실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봉투의 용량이 작아야 어떻게든 분리해서 버리려 하고 그 과정에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호주 산불, 매년 줄어드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폭염 등 이상기후는 기후위기의 극히 일부라고도 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 바로 지금이 기후 비상사태이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일원이며 지구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세계는 대대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력생산 신규투자의 6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34개국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평균 17.5%이지만 우리는 2.1%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역시 OECD 34개국 중 33위로 OECD 평균이 32.8%인데 반해 우리는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행동이 이루어져야겠으나 우리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저는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전기차 확대사업, 그리고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의무설치 등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거나 민간사업자에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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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이상의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저는 시범사업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 구 청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포함된 그늘막을 시범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구, 안 그래도 벌써부터 더위가 심한데 그늘막 제공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 차량 실내온도를 낮추어서 불필요한 차량 에너지 소비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이미 대구과학관이 새로 증설하는 정문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구 청사 시범설치에 이어 공공시설에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해서 대구의 폭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년의원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쓰레기와 기후대책과 또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거리 쓰레기통 관련인데 저희들은 45개 정도 했다가 현재 36개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통을 설치한 주변의 주민들께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쓰레기통 주변에 더 버려지니까 제거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리로 나가 보면 특히 식당가나 시장가 이런 데 쓰레기를 치우고 난 이후에 쓰레기봉투가 인도에 많이 나와 있거나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거나... 특히 주말에 이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와 관련해서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미창조포럼을 여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쓰레기를 거두어 가고 난 이후에 다시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또 종량제봉투 아니면 일반 쓰레기가 버려지는 데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쓰레기 수거업체들에게 기동대를 만들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추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첨부해서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 상태를 점검단을 구성해서 그 점검단은 고발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총체적인 결과평가가 나오면 다음에 쓰레기 수거업체를 결정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슈와 우리 김성년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를 추가로 한다면 이 관리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또 관리 문제에서 얼마만의 코스트가 이루어지는지를 이 포럼에서 함께 다루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쓰레기통을 추가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나을지, 그런 방안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교환사업 홍보 및 배출수거방식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폐건전지 2만6천개, 종이팩 4만1천개, 폐형광등 200개 등을 수거했지만 이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것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생활회수센터에 교육장을 만들고 생활회수 현장을 보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함께 받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역부족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실천연대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나 빌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보급하고 이를 통해서 홍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제한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환경공무직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을 하고 거기에 보면 2020년 5월 27일부터 아까 김성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작업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사항을 두려면 우리 조례에 그 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사항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차량의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적재장치의 작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차량에는 있지만 아직 미부착 차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보호장구 지급 이것은 현재 이행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악천후 작업중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에 예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각, 매립시설의 반입시간대 문제 또 출근시간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작업시간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또 2인1조도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할 때 공동주택에 집게차 활용하는 것 이런 때는 2인1조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업 조건들을 파악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서 김성년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판매 중단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100리터를 가정용이나 업소용 전부 다 하는 데가 예외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은 동대문구하고 지역에는 통영시라든지 몇 군데 있고, 또 좀 더 나은 지역에서는 가정용은 허용을 안 하고 업소용은 100리터를 사용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대부분 가정용, 업소용 구분하지 않고 100리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공무직들의 작업안전을 생각해서 앞으로 대구시와 75리터 생산방식으로 바꾸든지 또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만 해서는 생산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75리터 봉투로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번 제안을 해서 이 부분 검토해 나가고, 아니면 100리터 사용 시에 무게를 25㎏로 제한하는 방식을 스티커에 부착해서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끔씩 측정을 해서 25㎏ 넘는 것은 수거를 거부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이 방향을 지켜 나가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례에 규정되어야 되고 중구하고 다른 구청 한 군데가 조례에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에너지와 관련해서 기후대책이나 환경을 보는 시각은 김성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시각입니다. 지금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그동안에 누려오던 우월적 지위를 이제는 동등적 지위로 가져가야 되는... 우리가 지난 세기에 자연을 존중한 인간에 대해서 미개인이다, 야만인이다 했던 그 평가들이 이제는 달라지고 자연에 대해서 존중하고 대등한 인간과의 관계로 가는 그런 시각을 김성년의원님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은 이것이 광역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광역시에서 수립을 했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하부지침이라든지 하부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굴해서 대구시 계획에 건의하고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개발인데 그동안 우리가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 수성못 상단공원에 했고, 2012년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2019년 수성시지지구에 에너지 자립타운으로 공모 선정되어서 현재 알파시티 시지동 소재 주택 41가구, 상가·마을회관 7개소에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테크노파크와 협력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대상 확대 민간사업자 독려 부분하고 같이 시각적 관점을 전해 드리면 수성못 상단공원에 가보면 한 쪽에 태양광을 마련해 놓았는데 상단공원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가보시면 태양광 패널들을 그냥 옆으로 쭉 세워놓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간적으로 시민들의 쉼터공간을 마련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개선해서 태양광을 써야 된다, 공간의 미적 감각과 생태적 감각을 도입한 상태에서 태양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재삼 느끼게 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단공원에 계획을 해서 쉼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태양광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반면에 기후에너지와 같은 시각에서 대대적으로 생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신축을 해 보면 옥상을 생태공간으로 변화시키면서 복사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옥상공원화를 도입하면 에너지 열량도 많이 줄이고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대한 의무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옥상활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방향도 있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좀 선택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주차공간이 많이 없고 개방된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옥상이 열린 공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옥상에 생태라든지 꽃이나 초화류를 심고 또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쓰는 것을 강제하니까, 공간활용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도 생태를 통해서 줄일 수 있고 복사열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쉼터 부분, 앞으로 정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디자인을 많이 봤습니다. 태양광을 받아들이면 아주 괜찮아요. 그러면 겨울에 앉아있을 때 태양광에 의해서 의자도 따뜻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와로 올려놓은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디자인이 잘된 태양광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하고 의회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 여러 명 모였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들이 워낙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기둥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차를 돌리는 데 쉽지 않은 공간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부피가 있고 상층 공간도 덮어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과정에서 생태라든가 환경을 보는 시각은 의원님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태적으로 마이스터고하고 범어도서관 그리고 범어도서관 뒤에 배수지 또 마이스터고에 있는 밭 이런 것들과 협약을 거의 했습니다. 해서 대대적인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양성된 시민 정원사들이 각 동에서 복사열이 많이 나오는 담벼락이라든지 아스팔트 공간 또 전봇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가드닝하고 그 가드닝하는 과정에서 생태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작은 정원들, 아주 포켓적인 정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기후에 대비하고 또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