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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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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舊(구) 남부정류장 후적지에 대한 개발 진행과 그 방향에 대하여
회의명
제236회-제2차 본회의(2020.06.17 수요일)
의원(질문자)
최진태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만촌 舊(구) 남부정류정 후적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지역구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진태의원입니다. 구민 중심의 생활정치와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 차별화된 행복수성을 펼치기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관심대상이자 염원인 舊(구) 남부정류장 후적지에 대한 개발 진행과 그 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이에 대한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의 질문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舊(구) 남부정류장은 만촌동 1041-1번지 일원으로 1973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되었으며, 부지면적 13,108㎡(3,972평)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동서개발에서 2009년 11월 23일 ㈜코리아와이드 진안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2월 19일 자로 현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지역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 인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제목이 “대구 남부정류장 터에 광장·주상복합·상업시설 들어선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장 이후 3년간 마땅한 부지 활용처를 찾지 못했던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정류장 후적지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월 16일 대구시와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자에 따르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 부지(13,108㎡) 용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상업용지지만 그간 정류장 부지로 묶여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확정으로 해당 부지 대부분은 후적지 개발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부정류장 후적지는 입지가 좋아 이전에도 지역업체와 서울의 메이저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뜨거운 이슈 장소였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인 버스업체 K사와 대구의 개발사업자(시행사)는 후적지에 주상복합아파트 500세대(30층 이하)를 지을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의료 및 판매 관련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서고, 아울러 개발사업자는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지하통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성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등 4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광장 및 도로도 일부 조성할 계획 예정입니다. 개발사는 이들 시설을 조성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기부채납 규모를 넘어설 경우 개발업자는 후적지에 들어설 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했지만 후적지 개발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역업체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일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께서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건의로 단지 북편 도로에서 바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도록 요구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라고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대상지 북편도로인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는 왕복 3차로로서 현재 아침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있는 큰 도로입니다. 본 사업 계획에 따르면 주차대수는 922대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통영향평가에서 편도 1개 차로에 아파트 753대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169대를 진·출입하겠다는 계획은 교통 혼잡 및 꼬리물기로 이어질 것이기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는 물론 만촌네거리까지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업단지가 만촌2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정작 새로 설치되는 출입구 4개는 만촌2동 주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일반주택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종 변경 문제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전에 구정질문 시 요구했던 4가지 사안에 대하여 해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자료 화면)
舊(구)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시 개발면적의 15%를 공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반영하여 현재 계획 중인 만촌네거리 동편 출구 4개소 외에 만촌2동 메트로병원 방면 출구 1개소를 추가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주민 모두가 지하철 개통 시부터 강력하게 요구한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자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청사업입니다. 15% 공여사업비를 추산해 보건데 4개소 출구 이외에 1개소를 더 추가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자료 화면)
앞 상가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상가 중 일부를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1, 2층 요지는 개발사 방침대로 분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1개층만이라도 우리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하여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청 산하 부서 기관에 활용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구 재정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구청에서도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자료 화면)
상가 건물 중 꼭 필요한 상가로 요청하는 이유는 1, 2층은 상가 분양이고, 나머지 1개층은 구청 활용에 필요한 층이고, 나머지 다른 층 중 모명재와 맞물려 관광객을 위한 쇼핑공간과 목욕시설,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쇼핑 공간몰의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 분야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감안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명재 인프라에 걸맞은 외국인 쇼핑몰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목욕 시설의 경우에는 만촌2·3동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목욕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2곳뿐인 목욕시설이 있는 32지구가 지구단위 주택조합 개발로 인하여 목욕시설이 전무하게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쇼핑몰과 목욕시설, 체육시설 등이 상가에 입주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자료 화면)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사업대상지의 진·출입로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하여 전용차선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교통과, 건축과
최진태의원님께서 만촌동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만촌2동, 만촌3동의 만촌네거리 지하도 확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길 건너 있는 것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민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만촌2동 중간 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수성대 입구에 행복드림센터라고 해서 수영장, 도서관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만촌동에 그래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만촌네거리 동편 출구 4개소 외 메트로병원 방면에 출구 1개소를 추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남부정류장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부분은 ‘공공기여율을 15%로 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부정류장 개발자들이 제시한 안에 의하면 도로 연결통로 제공 등을 보면 공공기여율이 약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지난 3월에 대구시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메트로병원 앞 출구 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한 차로 더 늘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 이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절차에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다시 한 번,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고 또 최진태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동 1개층을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쇼핑공간, 목욕시설, 체육시설 입점 문제인데 이것은 우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인 용도는 추후 결정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점을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1개 차로 추가 확보 문제인데 현재 가차선에 주차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오신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옮긴 이후에 현재 그 2동 행정복지센터를 무엇으로 바꿀 것인지 이것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협소하고 어떤 필요용도로 바꾸려고 해도 너무 입지가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좀 더 공간을 확대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교통의 문제까지 종합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 계획 속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도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