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00여 일 가까이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분명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연대와 나눔, 배려의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수성구청과 의회,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손 맞잡고 이 위기의 강을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교훈의 하나는 ‘생태환경의 중요성’입니다. 2003년의 사스(SARS), 2015년의 메르스(MERS)에 이어 2019년의 코로나19 (COVID-19)까지 연이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전염병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숙주로 하여 인간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박쥐가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생태환경의 파괴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자원의 훼손 등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박쥐 등의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해 사람과의 접촉이 늘면서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즉 사람들이 애초에 박쥐의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았으면 박쥐와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리도 없었고 따라서 우연한 재조합으로 생긴 ‘코로나19 ’가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일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생태환경’이라는 역설도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줄어들면서 하늘이 맑아지고 베니스의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운하의 수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대기와 수질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진 칠레의 산티아고와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퓨마와 여우 등 야생동물이 출현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또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동북 오디샤주 간잠 지역 루시쿨야 해변에서 올리브바다거북 80만 마리가 산란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인간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다시 정상화되면 하늘은 어두워지고 수질은 또다시 나빠질 것입니다. 도심에 나타난 퓨마와 여우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것이고 인도 해변의 바다거북의 산란장면도 다시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정상화되면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에서 과연 생태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 환경 과목 채택률은 2010년 16.7%에서 2018년 8.4%까지 떨어졌으며 환경 전공 교사 임용은 2009년 이후 10년 이상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 경남도에서는 교육청이 기후위기시대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선언에 나서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9월 대구시 기초 지자체 최초로 본 의원이 발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이하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현재 다양한 주민환경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8회 정도 망월지, 고모동 철새도래지 등 수성구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둘러보는 ‘수성구 생태체험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회 정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재활용선별장 체험, 업사이클링 체험 등 주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운영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형 환경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보다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 중구의 경우 에코전시실 운영, 지구사랑 그린투어 등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3,4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북구는 특색 있게 ‘찾아가는 푸른 북구, 어린이 환경교실’에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환경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단계별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구는 망월지의 도시생태공원 지정, 생각하는 길 조성 등 생태환경교육 자원이 풍부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수성구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교육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 광역은 10개 시·도에서 환경교육센터를 1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시·도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2019년 기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50% 이상의 지자체에 지정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경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에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과 고창군에서도 환경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육단체를 통해 환경교육센터를 실정에 맞게 지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성구 관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가장 기본적인 환경지키기도 함께 실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올해 처음으로 수성구청 녹색환경과가 독립되었습니다. 과 내에 환경관리팀, 기후대기팀, 수질관리팀, 에너지관리팀, 농축산팀 등 5개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교육 전담팀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생태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이미 환경교육팀을 두어서 환경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구리시 역시 환경교육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대구시는 물론이고 대구시의 8개 구·군 역시 환경교육과 관련한 전담팀 구성이나 전담공무원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환경교육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전담팀 구성이 어렵다면 전담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째, 대구시는 환경교육 5개년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에서 제안드린 사안을 비롯해 수성구형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1차, 2차에 이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자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심사를 통해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 구에서도 반드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성남시, 세종시, 수원시, 안산시, 구리시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환경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의 설립, 환경교육 역량의 강화, 지역 여러 환경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역시 최초로 부산이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가졌고, 충남도 선포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인천과 경남, 통영 등에서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도 다가오는 생태환경위기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와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 맞는 수성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도 올해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체계를 구성하고 더 많은 환경교육, 더 좋은 환경교육, 더 새로운 환경교육이라는 비전하에 환경교육 선도도시를 지정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지구환경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생태환경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차원을 넘어 인간생존의 근본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기술개발 및 투자,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환경과 관련한 실천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習(익힐 습)은 익히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길들여진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교육일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의원님께서 환경에 특히 환경교육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류보편적 가치인데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갖지 못하고 사실 미뤄온 과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도 벌어졌고 미세먼지 기타 기후변화의 현상들을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 여기에 대한 급박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두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성구 생태체험투어 또 일반가정에 대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컨설팅 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작년에 재활용 교육장을 마련하고 각종 재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 그다음에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실천연대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실천적 과제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무학산 숲도서관을 개관해서 각종 숲 프로그램과 생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다른 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재활용 부분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대통령상 수상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현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망월지를 비롯한 각종 저수지를 공원으로 전환하고 또 생각을 담는 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일종에 대표적인 모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 길 위에 또 저수지 위에 탑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하는 그런 센터도 향후에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현재는 문화 위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가 아니면 가드닝스쿨을 만들어서 나무와 꽃,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것을 통해서 식물을 기르는 것 또 나아가서는 그 식물과 식물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문적인 분야도 학습하고 고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도 생태교육 쪽으로 치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이즈음에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깊이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환경교육센터 설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선 생각을 담는 길이라든지 망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인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실시인데요, 이 부분은 특강이라든지 특히 해외 배낭여행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하는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머그컵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그것을 돌려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재활용 부문에 있어서 고심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 환경교육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녹색환경과로 전환시키면서 팀도 증가시키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담팀을 만들기에는 조금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성구형 환경교육계획 수립인데 이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아직까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연 계획에 치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교육도시 선포인데 이것이 각 도시마다 환경교육도시 선포를 하는데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기준이 설정된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공인기관 아니면 세계적인 공인기관에 의한 기준점들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환경교육도시 선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상태에서의 기준선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국가 기준이 설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답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