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본회의 자리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33회 정례회가 이제 40일의 장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0일간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올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4차년도에 걸쳐서 안전도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안전도시 조례 제정, 국제안전시범학교 지정,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운영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올해 공인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는 “국제기구가 공인하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증가와 지켜주는 안전도시 실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우리 구의 안전 관련시책이 국제안전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지, 특히 폭염경감시설 그늘막쉼터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의 현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 재해·재난은 통상 여름철 우기와 태풍 그리고 겨울철 폭설이 주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폭염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프리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여러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고 내놓고 있으며 우리 구도 클린로드시스템, 쿨링포그, 도로살수,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경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대로변 인도 및 교통섬 등에 설치한 그늘막쉼터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처음으로 범어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교통섬 8군데에 그늘막쉼터로 몽골텐트를 설치했다가 철거하였고, 2019년에는 5월에 범어네거리 3개소 등 5개소를, 7월에 범어네거리 1개소 등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월에 두산오거리 1개소 등 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모두 20개소에 그늘막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어네거리 4개소, 두산오거리 3개소, 동신교 교차로 1개소, 만촌네거리 2개소, 용지네거리 1개소, 신매네거리 2개소, 어린이회관역 2개소, 황금네거리 2개소, MBC네거리 1개소, 범물역 1개소, 범일초교 교차로 1개소입니다. 모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위치를 아는 주요 네거리 혹은 대로변입니다. 주요 네거리나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고 그늘막쉼터 역할을 할 수목이 없어서 폭염에 무방비인 장소가 있어서 설치 요청을 해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가 올해 20군데에 설치한 것은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것으로 그늘막의 날개가 커서 일정 면적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큰 네거리, 큰 길로만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어르신, 어린이들은 오히려 큰 길보다 동네 어귀 작은 길로 더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주요 네거리, 큰 길에 넓은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길에는 큰 그늘막을 설치하고 작은 길에는 작은 그늘막을 설치하려는 다양화, 유동성에 기인한 판단은 없고 스마트그늘막 하나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설치장소를 결정하는 정형화된 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현재 20개소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은 1개소당 설치비용이 850만원 정도인데 다른 구에 설치된 수동접이식 그늘막은 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늘막 한 종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화한다면 더 많은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더 많은 주민에게 폭염경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폭염대책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 정도, 계획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그늘막쉼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몽골텐트 그늘막을 범어네거리 등 8개소에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2019년에 순차적으로 20개의 고정식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이 몽골텐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평을 들었고 비고정식이라 매년 설치, 철거해야 하는 불편과 예산의 소요 등의 이유로 고정식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비추어 본 준비 정도와 계획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2018년 관련 예산은 960만원 정도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설치된 5개소는 3,660만원으로 2018년 대구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되었고, 7월에 설치된 7개소는 5,980만원 정도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11월에 설치된 8개소는 6,840만원 정도로 대구시의 폭염경감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집행된 3,660만원은 우리 구 2018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용되었습니다만 2018년에 집행된 960만원과 2019년 7월에 집행된 5,980만원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용처를 명확히 밝힌 편성목이 아니라 매년 1억 5,000만원이 풀예산으로 편성된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라는 편성목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은 당초 예측하거나 계획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풀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염 대비를 위한 그늘막 설치 사업을 계획했다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예산에 반영 없이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풀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준비 정도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산은 곧 사업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반영인 예산을 보면 이 사업은 전부 5개소 설치 3,66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으로 우리 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이른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이슈 대두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식이법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119개의 어린이보호구역과 18개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안심통학로 조성 시범사업을 하는 등 우리 구도 보행약자 보호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이 당장 노력의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유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직접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130개가 넘는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어 일부 지역만 선정해 다녀보았습니다. 지산동, 범물동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몇 개와 노인복지관, 그리고 수성동4가의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산동 지봉초등학교 앞입니다. 오른 쪽에 보시면 이미 학교 담벼락과 보호펜스가 시작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시작되었지만 표지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은 범물동 범물초등학교와 용학도서관 사이입니다. 표지판이 있지만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저 정도이지만 나뭇잎이 무성한 계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위치는 삼거리여서 반대쪽 표지판은 무용지물입니다. 다음은 범물동 노인복지관 옆길입니다.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수성동4가 DGB아이꿈터 어린이집 앞입니다. 달구벌대로에서 들어오는 길목 모퉁이에 표지판이 있지만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표지판이 없습니다. 주택가인 특성상 방해물이 많고 길이 곧게 뻗어있지 않음에도 코너를 두 번 정도 돌아야 표지판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수성로에서 수성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에는 수성유치원 외에도 어린이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은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 반대편 길목을 향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사진 수성유치원 인근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노란표시가 표지판입니다. 나무에 가려져 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보호구역이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 그만 두었습니다.

우리 구는 세계적으로 공인 받는 국제안전도시가 되겠다고 몇 년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용역도 진행하였고 여러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초등학교에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도 단위사업 대비 큰돈을 들여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지금도 지나다니는 보호구역들에 대한 관리와 유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제안전도시도 좋고 돈 들인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행약자 다수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외에 우리 구는 폭염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 많은 사업을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티가 나는 사업들, 표시가 나는 사업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아무런 티가 나지 않도록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년의원님께서 도시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늘막 설치 문제와 관련되었는데요, 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의 경직성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행안부의 그늘막 설치 지침에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3m 이상, 인도폭이 최소 3.5m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법 등 타 법령에 장애되지 않아야 하고 점자블록과 60㎝ 이상 이격, 주변 상가시설물에 장애가 없는 곳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량운전자의 시야 그다음에 보행자의 편의성 등등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하여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인도라든지 주민들이 더울 때 보행하기가 참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기준들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도 작은 그늘막들을 발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늘막에 대한 예산의 정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 스마트그늘막이 뭐라 할까...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움직임이 있고 태양의 경사도라든지 또 바람이 많이 불 때 이것이 자동으로 접힌다든지 태풍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서 수동작동에 의한 것이 가끔씩 고장이 나고 수리비도 들도 또 사람이 가서 직접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비해서는 비싼 것을 고려하더라도 스마트그늘막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예산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기금에서 풀예산 부분은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이 어떠한 방향에서 또 날씨가 그해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재난의 종류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고 그 재난기금에 따라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의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풀예산으로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초에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소규모로 예측합니다. 그늘막이 5개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재난기금에서 그늘막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 의원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표지판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수목을 피할 수 있다든지 최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GPS로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GPS에서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게시판을 해놓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과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오랜 과정의 대화 속에서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직장을 가더라도 애들 손잡고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아파트에서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데려다 주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가기가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리고 그 루트를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신호라든지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동원해도 주변에 인도가 없는 가게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등하교 시간만큼은 학부모님들한테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동천초등학교에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에 11개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