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권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실천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분들께 진심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구는 “수성비전 2030 수성구 발전종합계획”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각을 담는 도시, 걷기를 위한 활기 넘치는 수성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오류를 짚어보고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올해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생각을 담는 길 기본구상용역에 따라 산책로 등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천변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팔현마을에서 연호지를 벨트로 한 고산권에 “사색의 강길”과 진밭골에서 대구스타디움을 벨트로 한 범물권의 “명상의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초화류 식재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경관데크를 설치하는 등 수성구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과 함께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운 산책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숲길과 강변길 조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더 없이 좋은 도심 속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게 두 권역의 “생각을 담는 길” 조성사업의 공통점은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단지와 도심지와는 거리가 멀어서 금호강변이나 진밭골까지 일부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구민들이 걷기 위해 차를 타고 생활권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수성구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생활 주변을 원래의 마을처럼 걷기 좋은 환경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담는 길을 만들기 위한 수성구의 정책은 아주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오류도 있습니다. 주택가를 비롯한 도심 속 좁은 길을 걷기 좋은 길로 만들려면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녹지가 부족하고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걷기에도 불편하고 많은 차량들로 인해 마음놓고 여유롭게 걸을 수도 없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즉 수성구는 현재 걷기 나쁜 도시입니다.

하천변을 예쁘게 꾸며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걷기 좋은 동네로 개선하지 않으면 생각을 담는 길은 주민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지건축학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표정을 볼 수 있는 거리는 7m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즐거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걸어다니며 즐기기 좋게 계획된 디즈니랜드 메인스트리트의 거리 역시 8m 정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의 만남, 그 속에서 우리 구의 정책슬로건이자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집에서 나와 걸어갈 수 있는 장소에 직장이 있고, 도서관과 커다란 운동장이 있으며, 맛있는 식당과 트렌디한 카페가 있다면 우리 구민들의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울까요? 이처럼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언제든지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정부는 집 앞에서부터 도심까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볼라드를 아십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해야 하고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점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볼라드는 주민들의 요구와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우리 구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점차 그 설치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일 뿐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과는 거리가 먼 듯해 보입니다. 특히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시각장애인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곳은 볼라드의 설치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이고 보도와 함께 설치된 자전거겸용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길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로 인해 사고의 위험까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볼라드 사이를 뚫고 보도를 점령해 주정차를 하고 있거나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볼라드가 뽑혀있거나 기울어져 보수해야 할 볼라드, 무리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반면에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곳,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저분한 볼라드까지 개선하고 보수해야 될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은 생활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형태의 볼라드 외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이나 개선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전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한전지중화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미관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해 우리 구에서 실천해야 할 우선사업으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도 위의 두 번째 무법자인 전봇대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위에 설치된 전봇대는 초대형 볼라드, 그것도 탄력성이 전혀 없고 위험천만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전봇대의 최초 설치과정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가 먼저 설치되고 전봇대를 설치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인 도로와 보도가 먼저 설치된 곳은 그나마 보도 폭이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전봇대 역시 보도 중간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보도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곳에 설치된 전봇대 때문에 평소에도 양방향 교행이 힘들 뿐 아니라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는 평소에도 지나다니기 힘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도를 이용하기보다는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걷기 안 좋은 도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걷기 안 좋은 도시를 너머 걷기에 위험한 도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전봇대의 이설은 한전과의 협조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뿐 아니라 이면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통행로에 버젓이 설치가 되어 있어 사람도 차도 모두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담는 길은 안전한 우리 동네의 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성구 내 전수조사를 하거나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 한전과의 협조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녹색환경 조성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심겨진 가로수가 보도 위의 세 번째 무법자입니다. 가로변에 심겨져야 할 가로수가 보도나 차도 위에 버젓이 심겨져 있습니다. 보도겸용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서 최소한의 배려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는 분이 계신지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여쭙니다.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시는지요? 많이 걷지는 않더라도 집 주변이나 생활공간의 주변을 걸어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도 있는 현장일 겁니다. 이제부터 걸으면서도 그냥 지나침이 없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의 생각 한 가지씩만 우리 구정에 반영한다면 천 가지가 넘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의 과제의 한 가지로 생활주변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위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크온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워크온 앱을 깔고 동네를 걸어보셨습니까? 같은 동네 커뮤니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기록도 볼 수 있고, 또 목표 걸음수를 채우게 되면 다양한 이벤트도 지원되기 때문에 걷기를 생활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같은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가 서로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따로 걷지만 함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더 많이 걷는 이웃들의 기록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동요의 가사처럼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작은 실천에서부터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된 개념과 표현들로 인해 걷기라는 행위 그 자체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산책로 같은 시설 조성에 집중한다거나 인지건축학에서 말하는 휴먼스케일을 뛰어넘는 규모를 걷기로 연결하는 시도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오는 정책 속에 오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에 삶에 대한 고민보다는 걷기 그 자체에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각을 담는 길은 우리 동네, 생활 주변의 걷기 좋은 길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향후 생각을 담는 길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걷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가 걷기 나쁜 도시다 이렇게 문장 하나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걷기가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정책과제를 내고 이제는 생태와 걷기 또 이것을 통해서 내면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철학적인 과제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네 중심으로 안 하고 왜 외곽지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이 오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명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걷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첫째는 볼라드이고, 두 번째는 전봇대, 세 번째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소유권과 여러 가지 교통문화 속에서 오랜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번에 할 수 없는 문제점들, 앞길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면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볼라드를 보면 볼라드 주변에 가장 핵심은 볼라드를 넘어서 인도에 차 대는 것을 없애기 위한 정책입니다. 인도에 차를 대면 보행자가 굉장히 위험해 집니다. 인도에 넘어오는 차를 제한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곳을 위주로 설치합니다. 그 설치를 하는데 보행자에게 가장 친화적으로, 교통약자에게 가장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볼라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도에 올라와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보행자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의 설치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되 문제점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봇대 부분인데 전봇대 이것을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50%를 대야 됩니다. 우리가 100% 대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한전이 50% 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100%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전의 1년 예산의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프롬나드라든지 수성호텔 앞 거리에 지중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몇 개를 했는데 그 과정이 우리 동네 중심으로 전체를 변화시켜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중화를 하게 되면 배전반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큰 박스 같은 것 도로가에 있는 배전반입니다. 이 배전반을 이면도로 그 좁은 도로에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설치하려면 내 집 앞에 왜 이것을 설치해서 앞면을 가리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세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인도에 어떤 배전반을 놓을 만한 부위 확보가 되어야 돼요.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문제입니다. 나무는 어떤 데 보면 인도 중간에 심어져 있는데 원래 인도 가로 심어서 걸어다니기 좋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심었을 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해 놓고 나무가 없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데 나무 하나 없이 걸으란 말인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무를 인도에 심는데 그것이 심을 곳하고 장소적 상황을 봐서 특히 좁은 거리에, 좁은 인도의 중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준 이 장애물하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 보행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전수조사와 병행을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장기적으로 이식이라든지 지중화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제가 구정을 맡으면서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역하는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 걷기 좋은 도시 종합계획 세부사업에 보면 아까 강변이라든지 산 쪽으로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하겠지만 관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스토리, 테마가 있는 도시 해서 스토리가 있는 길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걷기가 일상인 도시라는 섹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걷는 길이란 게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실길, 또 꽃길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간에 산책길 조성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설득해 가고 주민들 간의 관계정립을 상당히 필요로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이런 용역과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면 아마 박정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으로 하나하나, 그것은 빨리 이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남구도 맨발걷기가 잘 되어 있고 동구도 잘 되어 있고 달성군도 걷는 길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한데 특히 녹지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부터 걷는 길을 조성하고 또 꽃길과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면을 변화시켜서 여유 있고 생각을 달리 해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전개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권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용역 중에 있고 여기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