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먼저 우리 수성구청이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 수성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지난달 9월 23일 있은 모명재 내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 때 함께한 죽궁 체험장이 2016년 12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활 정신문화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제안이 3년여 만에 성과를 이루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적극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하여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문화 관련 많은 관심이 도움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주 블랙타운시 스티븐 발리 시장님이 이끄는 사절단에서 모명재 내 죽궁장의 향사례 체험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감동과 함께 내년에 열리는 호주의 중세전쟁 축제의 자리에 시범단을 초대하겠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분명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문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의 일부를 구청장님께 고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범어2동에 소재한 MBC 내 가설건축물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서 축조한 IS동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먼저 관계부서에서는 행정법상 위법의 문제는 없이 진행되었다고 전제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고려하여야 하지 않았나 고민해 봅니다. 물론 담당자의 의견을 빌리자면 고민도 많이 하고 마음만은 허가를 보류할 의지도 있었다고 하는 행정절차상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설건축물이 축조되기 이전의 MBC공원이 어떠했는지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넓은 주차 공간 및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수목이 울창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도나도 많이 찾는 아름다운 쉼터이자 사랑받던 시민들의 공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마라톤대회 코스에서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아름다운 코스 중 가장 으뜸으로 MBC공원의 전경이었습니다.
MBC 건물이 들어설 때 분명 주차장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청의 허가와 준공을 득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 보이는 상공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민들의 공간을 울창했던 일부 공원수가 베어지고 주차장이 상당수 없어지는 기존의 공원과 주차장이 줄어들어 휴식공간, 주차장 감소 등 시민들에게 불편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미관지구에서 어떻게 심의가 통과되어 가설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본 의원 역시 의구심이 듭니다.
심의결과를 살펴볼 때 조건부 의결을 보면 12가지가 있는데 도시미관에 따른 심의 내용이라고 보기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봐줄 수 있는 항목은 4개 정도로 1번 항에 보면 색채 및 외장에 대한 2, 3개 안을 계획하여 색채 관련 위원의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의 외관 색상이 제대로 심의를 받은 건지, 검은색 관련의 어두운 색이 미관상 답답한 건축물로 보입니다.
또 4번 항에 보면 사업지 내·외부 주차장 운영 및 운영요원배치 계획 등 주차장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 여기서 오픈 행사 당일 외 주차요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9번 항에서 공원 이용자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그러나 현장을 가보시면 작아진 공간으로 답답함뿐입니다.
마지막 12번 항인 주차장 부분에 야간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건물이 시야를 가려 오히려 범죄에 노출이 되는 장소 제공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6월 제20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조례에 적용되어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요?
나머지 8개 항목은 미관지구 심의라고는 할 수 없는 건축물 축조에 관련된 항목들뿐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주차장 일부를 점거함으로써 요금을 주고서라도 주차시설을 이용하던 많은 시민들이 시설이 부족하여 MBC 담벼락과 주변 골목으로 이동하다 보니 상가 및 주택 주민들의 원망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사랑받던 휴식 공간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상실 수준입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미관지구의 건축물 축조심의는 건축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빌리자면 엄청 까다롭고 승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9월 30일까지인데 다시 연장을 10월 19일까지 1차 하였는데 어느 현장의 모델하우스인지 아시나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 지역이 아닌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현장입니다. 이것 또한 알고 연장 승인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현장이 맞는지 한 번쯤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는지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승인의 행정인지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요?
명품 수성구에 명품을 가리는 행정이라는 비아냥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MBC 건물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고견과 답변을 기다리며 두 번째 사항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텔수성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논하겠습니다.
7대에서 이어온 사업입니다. 당시 석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어 본 의원이 제2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언론보도 내용으로 본 호텔수성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언급한 내용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행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 팩트만 살펴보면 호텔수성의 사업인가조건 제10항을 보면 "부대시설 즉 컨벤션동은 주 시설인 숙박동 사용승인 이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호텔수성의 공정이 사업상 어려워 먼저 완료한 컨벤션센터 운영을 승인해 달라는 업체 측 요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T/F팀까지 구성하고 세 번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하여 조건부 컨벤션동 승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시 홍성주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리를 한 시점이란 걸 알려드립니다.
당시 가 승인을 할 때 컨벤션동 인가조건 제7조제10항에 주 시설인 숙박동 증축분을 부대시설 컨벤션동 동별 사용승인 후 7개월 이내 즉 3월 말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부대시설 컨벤션동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2019년 4월 1일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인가(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사유는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기간 반영의 사유로 두 번째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의치 않아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인가(사업기간 :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허가조건 미이행 사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검토결과 2019년 10월 31일 숙박동 완공 가능 판단으로 세 번째 연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상임위원인 도시보건위의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요,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본 의원을 비롯한 심의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부구청장님께도 구두상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보고 서면답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우리 구청장님께도 질문을 하니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 하였는데 잊어버리셨는지 오늘날까지 답변이 없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몰라야 하는지, 또 모르게 세 번째까지 연기되었으며 이유가 뭔지 몹시 궁금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시에 5분 자유발언 말미에 얘기한 문구를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홍성주 부구청장님이 대리 직무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텔수성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이야말로 우리 의회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현재까지 호텔 수성의 추진상황 등을 수성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향후 호텔수성 사용 승인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과 대구시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수성못 주변 교통대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의회 보고와 상임위 및 본 의원에게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올바른 행정조치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두 가지 사례의 경우 우리 행정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행정을 하였는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행정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기호의원님께서 MBC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또 수성호텔에 대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절차 이행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MBC 관련 부지에 대해서입니다.
MBC 부지의 도시계획적 조건을 한번 보면 MBC 부지에 가로 조성 협약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MBC와 협약을 했는데 그 조건 중에 10년 이후에는, 2000년도에 했으니까 10년 이후에는 그 가로 조성을 한 부지에 대해서 처분 기타 관련된 권한들은 모두 MBC가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대구시 것인 경우에는 대구시가 어디로 옮겨서 대구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가설건축물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권을 가지고, 신고건을 접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MBC부지에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작년도 9월 저희들이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지역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걸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황기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절차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색채에 관한 것이 첫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요원 배치라든지 주차장 문제 그리고 동선문제 그리고 황기호의원님이 제시하신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에 따랐느냐 하는 문제 이런 절차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을 붙인 외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색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 당시 색상을 변경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들어온 것보다는. 두 번째는 사업부지 내·외부 주차장 인근 킹덤오피스텔 맞은편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제공을 했고 또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5월 23일부터 7월 초까지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오픈 후 4일 청약일, 계약일 등에는 10여 일 동안 한 30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선 부분에는 견본주택 주 출입구와 필로티 하부로 기존 녹지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황기호의원님이 제시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이 부분은 원칙적 적용범위가 공공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만 저희들이 견본주택 심의 디자인 단계에서 범죄라든가 이런 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필로티 부분에 조명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식공원 감소와 주차시설 부족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 지상 주차장 위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녹지공간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인근 킹덤오피스텔 맞은편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적 과정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견본주택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우리 지역에 견본주택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법상 적법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허가권으로 건축법에 따른 허용된 부분을 배제시키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문제도 다시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신고를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권한상에 한계가 있고, 또 MBC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기 위한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본건축물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잠정적 상황 하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따랐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텔수성 증축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절차상에 사용승인 허가 연장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변경할 시에는 황기호의원님도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데 2차, 3차 변경 시기가 5월 또 올해 10월 31일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황기호의원님한테 보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는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팀으로서 또 청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파산을 해서 결국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스톱을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어떤 역효과가 지속되어서 완성될 수만 있다면 얻어지는 효과와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지속되어서 건물이 준공될 수 있다. 그런 담보만 있으면 이것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99.9%로 안에 인테리어까지 해서 이번 달 말 전까지는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저께도 제가 가보니까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간의 불협화음도 많았고 어떤 절차상의 하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상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정례회 중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이후로는 상세하게 보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절차 연장이라든지 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에 대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고를 안 드리고, 그다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앞에 컨벤션 사용승인을 조건적으로 내주면서 일어나는 주말에 특히 예식장 관련해서 교통의 변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달 동안 저희 직원과 시에서 직원이 나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수성호텔네거리 인근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몇 가지 민원이 접수되어서 중앙에 봉을 박는다든지 노선 중에서 잔디조성구역을 약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호텔네거리에서 불교한방병원까지는 저희들이 확장을 했고... 잠깐만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학로의 교통혼잡 유발하는 인도 변 노점상 철거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성못오거리에서 수성랜드 입구 도로확장은 2021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뉴욕에서 도시철도 3호선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부지 현재 수성못 북편에 있는, 덴바찌 옆에 있는 수영장 부지에 대해서는 일몰에 대비해서 작년에 시가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시장님은 올해 안상규벌꿀 건물 옆 주차장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75억 정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해 줘서 주변 교통이 다소, 2021년까지 준공이 최종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말까지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객실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다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다시 보고 교통신호체계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이용수단들을 바꿔 보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회에 작년 정례회 이후에 상세하게 보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