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수성구와 수성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2018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6,563억 5,900만원이며 총세출은 5,384억4,6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79억1,3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2014년도 4,481억 9,400만원에서 2018년도 6,563억 5,900만원으로 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출은 2014년도 3,979억 300만원에서 2018년도 5,384억 4,600만원으로 평균 7.9%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184억원에서 2018년도 739억원으로 평균 42%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세입은 6,563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 보조금 등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5억 증가하였으며 주로 복지비이며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은 26%이며 이전수입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5.8%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은 5,384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지출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57%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만 그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과다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이 편성된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보다 실제 적게 지출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16년 539억원, 2017년 576억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73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갑자기 22% 증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52억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 149억원은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46억원, 지방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5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03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소극적인 추계와 정확한 사업예산규모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교육 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101건에 351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은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사업의 계획이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전례답습처럼 사업을 추진한 데 그 원인이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고정자산인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연간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도 없이 매각 필요성이 발생할 때마다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미래자산적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에 편입된 도로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약 462억원 정도인데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재산매각수입금의 종합적인 재산관리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특별회계 운영에 소극적입니다.
최근 지하수 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을 보면 우편요금과 홍보비 등의 지출에만 그치고 지하수의 개발이나 보전 관리를 위한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으로 특히 예치금이 평균 99%로 상당히 높은 반면 집행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매년 10%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 예치금 예산 편성률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특별회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다섯째, 기금운용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기금은 기금적립 목표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증식이 필요하며 회수 불가능한 융자금은 결손처분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금조성액의 75%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조성금액의 35%만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65%는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29명 정도 되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회수 불가능한 융자금은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점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소극적인 세입편성과 과다한 집행잔액이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적재적소에 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TF팀을 구성하여 매년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추진 과정의 타당성 조사와 소요예산을 분석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매각과 취득의 균형을 이루는 등 우리 구 미래의 자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은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존립여부에 대해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 향후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태의원님께서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전체 652억원 정도 되었고, 그중에서 ’19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재원을 252억원 정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400억원 정도가 앞으로 활용하게 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주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된 부분은 사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 일부를 매각한 자금들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공유재산을 잃는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 부지들을 열심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지어야 되서 지금 과거의 동 복지센터를 짓는 비용의 두 배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적도 두 배이고 한 동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데 거의 1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400억원과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비용을 합해도 지금 현재 있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다 지어주기 어렵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 분계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재정안정기금으로 전환했다가 그때그때 동행정복지센터를 짓는 자금으로 들어갈 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월사업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TF팀을 통해서 타당성 또 기타 우려되는 여러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을 편성하려면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을 사려고 해도 공유재산상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에 평가를 받고 난 후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투자심사제도도 있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낭비요인도 제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의 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타 집중해서 우리 수성구의 특징과 수성구의 도시로서 미래 이슈들을,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호 검토해 가는 것을 TF팀이라 하기보다는 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방안인데 이쪽에는 아까 팀들이 자산관리전문가들과 회의를 몇 차례 열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부지 취득과 투자 또 자산기금 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 포트폴리오를 아주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금융 부분 아니면 투자 부분의 전문가들과 몇 차례 걸쳐서 진단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안을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의 점검, 존립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금이 7개이고 특별회계가 4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지하수 관리기금은 2022년까지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을 설치해서 1억 8,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실제로 잉여금이 있다고 해도 모자랍니다. 상동 공영주차장, 상동 복지관 하는 옆에 공영주차장 매입하는 부분 또 수성 명품 주택지 내에 공영주차장 몇 필지 구입하는 부분 또 신매시장 지하주차장 확보하는 데 국비 60억원 이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방안 외 여러 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상 모자라는 편이고요. 다른 특별회계 부분도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 비율을 낮추고 정기예금을 확대해서 예금이자를 높이고 또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체납액이 1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여기간이 30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채무자들도 이미 사망해서 회수에 애로가 많은데 이것도 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 등 결손처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지하수, 주차장, 의료급여기금 등은 특별회계 사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도 대부분 기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기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기간이 당도하면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부채가 없고 재정안정기금도 10억원인가 있고 또 신청사건립기금도 60억원 정도 보전이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 관리냐 하는 부분은 아까 그 팀에서 외부전문가들과 점검을 받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은 중앙정부 또 대구시의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사업취지를 파악하고 또 예산의 공모 등에 응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 조직도 1명을 배정해서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비와 시비사업 확보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민간보조금을 지원 결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요구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상당히 확대될 텐데 이 부분의 사업들도 좀 더 제도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을 확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