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 형식에 맞춰서 조금 자유롭게 발언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함께 만들고 배려하고 성취하는 문화·경제도시 수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서 우리 수성구가 걸었던 카피입니다.
저희는 작년 말 12월 정도였죠, 12월 말에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3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조금 큰 결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익숙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그동안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었던 성과들이었고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 중에서도 수성구하면 사실은 굉장히 도심적 인프라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결괏값을 얻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수성구가 우리 고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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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 문화적인 것을 두 가지 키워드로 표현하면 차별화와 도시유일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비엔날레 그리고 캐릭터 사업, 폰트 사업 등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마는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 민간에서 주도했던 것들보다 지자체 즉 행정부에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또 수성구 하면 문화라고 떠오르는 그런 결괏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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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것이고, 이후에도 이러한 문화 콘텐츠적 기반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들을 도전할 건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수성구형 문화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을 명사로 보게 되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수성구형 문화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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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돌아보는 관점에서 수성구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짚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단발성 사업의 문제라고 제가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은 수성못 일대에 있는 들안길 시화거리입니다.
들안길 시화거리는 2014년도에 조성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거리인데요. 수성못과 그리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시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벽화를 조성하였고, 벽화 및 여러 가지 조명적 LED 요소 등 도시경관을 조금 개선하는 것들의 사업을 주되게 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들안길 시화거리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표지판 앞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골목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는 거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상가 앞에, 또 전봇대 앞에 저기가 들안길 시화거리라는 장승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기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세 번 정도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상가 앞에 저렇게 조촐하게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발성 사업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2014년도 당시에는 시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저 거리를 홍보하겠다고 만들었지만 정작 지금은 찾지도 않고 어떻게 거리가 조성돼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알려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 마무리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3년도 작년이었죠. 작년까지도 이 시화거리를 통해서 유지보수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끄럼 방지나 아니면 벽화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계속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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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업의 연결성의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수성2가에 위치하고 있는 동성시장의 동성예술마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가지의 사진은 지금 우리가 한창 추진하고 있는 들안길 예술마을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들안길 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공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못 인근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우리 구의 차세대 문화정책이고요.
수성2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보다는 대구의 전통시장 진흥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2개의 공방이라는 똑같은 키워드는 가지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달랐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빈 공간이 많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한쪽은 이제 막 오픈을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출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은 우리 구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똑같은 공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공방이라는 키워드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공방이라는 즉 들안길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동성시장 같은 것들의 요소를 살려서 같이 연결해야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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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짚었던 것은 인프라 시설 관리의 문제인데요. 보시는 곳은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계속 밀고 있는 수성못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수성못은 사실 여러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대구를 찾으면 꼭 가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성못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맨발 걷기 등 여러 가지 걸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넣어놨고요. 그렇지만 그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파손된 도로에 대한 흔적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찍기 좋은 장소라고 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던 곳인데 보시면 밑에 시멘트가 파손돼서 널브러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문화적 콘텐츠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의 통행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도를 걷고 있는 보도를 보게 되더라도 주민들이 걷고 있는데 차가 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인도를 침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주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고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실들을 맺고 있지만 정작 이 맺고 있는 결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단발성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진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사업이 잘 마무리됐고, 보고서상 존재하는 문화유산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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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행정일 것입니다. 행정에서 결국 문화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져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적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속성과 그리고 관리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성구가 문화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부동산 가격 및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것들이 예산적인 상황에 막혀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가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사례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루어놨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이 계속될 수 있고 또 관리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민간의 영역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비로소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은 우리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거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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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제안하는 사안 중의 하나는 SPC 설립입니다. 사실 문화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는 조금 포괄적인 관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수성구 같이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개척돼 있고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이러한 문화 사업들을 구비나 시비, 중앙비 등 국가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들이 추진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수성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수성구에만 몰려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사업들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C라는 다목적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자본과 공공의 자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적 투자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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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설립을 주제로 해서 총 4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별 업무 이관 및 전담부서 개편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문화적인 것 하나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들이 각기 다른 항목으로 흩어져 있고,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사업일지라도 그 부서들 간의 업무적인 협력이나 교류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담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업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종료된 사업실태 및 현 사업과 연계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전에 했던 사업들을 단순히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큰 사업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사업 영역확장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SPC 설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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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말이 좀 많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10년 전의 어느 시골의 모습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사진은 2014년도에 네이버지도 로드뷰로 찍은 경주시 황리단길의 길입니다.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지금의 황리단길입니다.
황리단길이라고 하시면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경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은 지금 경북 영역권에서는 가장 젊은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황리단길의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국은 민간 주도의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카페를 열었고, 공방을 열었고,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에 지역에서 즉 행정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수성구 역시도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예산 확보는 물론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노력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에서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드렸던 세 가지들의 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행정적 관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행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성구형 문화도시 발현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할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SPC 같은 법인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수성구형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