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의원 김희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수성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책 읽는 의원 모임>에서 독서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특히 현직 경찰관이 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라는 책을 통해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고독사라는 것에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마지막 고통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보이지 않았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독사란 개정된 현행법상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두 번이나 개정할 정도로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개정은 2023년 6월에 있었는데 ‘홀로 사는 사람의 혼자 임종’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임종’으로 개정하였고,

두 번째 개정은 올해 2월에 있었는데,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두 번이나 개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일정한 시간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 통계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는, 고독사가 ‘사후 발견’의 관점이 아닌 ‘생전의 고립’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회적 고립’을 고독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과 관심에 힘을 모으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도 국가적으로 고민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고,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보다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08년부터 ‘고독사 제로’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2023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면서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고독사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인 오늘부터 중앙정부의「고독사예방법」에 따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등 많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와 같은 적극적 노력들은 높은 평가를 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례관리팀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독사를 막게 된 사례가 있어 여러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관내의 고독사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명에서 2023년 25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다소 안타까운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협력 단체들과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중앙부처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대를 비롯한 4~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다섯명 중 네명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어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독사는 나이와 상관없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개인의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빠르게 변하는 정책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적절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수성구의회도 함께 하리라 봅니다.

우리는 고독사를 측은지심,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동정심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등한 한 인격체에 대한

생명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운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인격체의 생명의 무게가 동등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수성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