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대구 수성구 뿐만이 아닌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전 세계적 차원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 문화 확산,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형 수거환경 조성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환경보다는 편리주의 중심의 사고로 인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00년 일억오천육백만톤, 2019년 삼억오천삼백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은 약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1년 총 일천일백구십삼만이천톤으로 2010년 대비 약 2.5배 증가 하였습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로 1인당 연간 약 88Kg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중 6개월 이하의 수명 주기가 짧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이 전체 발생량의 약 67%(이억삼천팔백만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전체 생산량 중 40%를 일회용 플라스틱이 차지할 만큼 일회용품 등으로 소비되는 플라스틱 배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99% 이상이 화석연료로 생산이 되며 버려진 이후에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문화’ 그 편리성으로 우리는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 소비, 폐기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수성구에서는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 문화 확산과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형 수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수성구에서는 이미 제로 웨이스트 인증제,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대구의 민간단체에서 대구 1호 쓰레기 고객센터를 수성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척한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오면 적립금을 지급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 활동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유지할 수 있으며 

수성구청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1년 후 종료된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뿐만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성구청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우수한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자원순환형 수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도입하여 사용한 페트병을 회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2,000포인트 이상 적립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4대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 지산1동 무학숲도서관,

- 지산2동 에덴테마어린이공원,

- 중동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

- 상동행정복지센터 옆 등

각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인건비 절감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분리배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환경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4대만 운영되고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구상 모든 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극의 눈, 야생동물의 분변, 사람의 혈액, 모유 등 편리하다고 무심코 사용 후 버리는 플라스틱.

그 편리함이라는 달콤함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가와 감당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 나아가 지구생태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