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복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1970년대 100만 명이 넘던 출생아수가 2022년 24만 9천명으로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난 해 4분기에는 0.6명까지 떨어져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타구에 비하여

합계출산율 0.57명으로 저출산 관련 대책 점검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에서 지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은 332조원에 달하고,

수성구도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대략 약 1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족친화 및 가정, 육아에 쓰는 비용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협력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성구도 이런 심각한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의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네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특정 부서가 아닌

전 부서가 협력하는 포괄적ㆍ체계적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는 특정 시기,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부서가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에서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통합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마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과 양육에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조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을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당당히 요청하기 어려운 곳이 많으며,

아빠의 육아휴직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성구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에 알맞은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위기 시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수성구, 어디서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