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위해 힘쓰시고, 이번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성과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심에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17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위급상황 시 내 몸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처벌법에 나와 있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정의입니다. 

특히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인 주거, 직장, 학교나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기, 지켜보기는 스토킹 유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이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스토킹방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선고도 나왔습니다.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스토킹의 무서움을 알리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점차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에서는 협조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협업하여 긴급주거지원 시설 내에 112 비상벨, 가정용 폐쇄회로를 설치하거나 

휴대용 호신용품 등 안전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상담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해 주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예산과 인력 문제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현장에서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역시도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각종 범죄 우려 등 긴급상황 시 경고음을 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자동신고토록 하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 세트를 

12월 말 중 1만 명의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크게 경보음 발생과 주변 연락 그리고 자동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음은 작동 시에 70db 가량의 사이렌이 울리며, 등록된 가족 및 지인 등 최대 5명에게 위치 정보와 함께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현장에서 자기방어 및 경찰서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급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휴대용 비상벨은 가장 효과적인 자기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예상되는 휴대용 비상벨을 한시라도 빨리 우리 수성구에 보급하길 촉구합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예전과 달리 이제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율이 급증하던 뉴욕시를 불과 3년 만에 단숨에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켜 명명된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잠재적인 범죄율을 낮추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김대권 청장님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수성구에서 휴대용 비상벨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분들께 휴대용 비상벨 보급이 확산되어 

생명을 살리는 비상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