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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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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 주도형 다회용기 보급 확산에 대하여
회의명
제259회-제2차 본회의(2023.11.30 목요일)
의원(발언자)
홍경임 의원
발언내용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경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늘 함께해 주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주도형 다회용기 보급 확산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희경님의 질문이라는 시 일부를 읽고 질문의 해답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었을까?
 백년도 없을 것이
 천년을 남는 이야기
 만년을 헤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르는 말 중 빨리빨리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처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을 이룬 나라, 편리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건강한 느림보라서 빠른 결과의 편리함에 매달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둥지 지구환경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질문에 대답할 때입니다. 정작 지구는 기다림에 지쳐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구의 간절한 질문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새소리 등 소중한 자연과 하나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환경보호를 위해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경정책에 열의를 보이는 전 세계 국가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세계 1위의 일회용품 소비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알아본 바 실제로 일회용품 사용량은 많았습니다. 


 


소비량이 많은 순으로 보면 비닐봉지가 약 276억 개, PET병은 약 56억 개, 일회용컵은 약 53억 개였습니다. 

이는 PET병으로 지구 전체를 14바퀴나 돌고, 비닐봉투로 서울시를 13번이나 덮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테오 콜본이 집필한 도둑맞은 미래라는 저서에서는 “이제 지구상에는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상에 쌓여가는 수많은 합성 화학물질이 암의 발생, 신경계의 교란으로 말미암아 환경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주도형 다회용기’ 사용 정책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 주도형 다회용기 사용 정책이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서 다회용기 사업의 주도자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화문 일대의 에코존처럼 다회용기를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음료 무료제공 또는 300원의 포인트 적립 등의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에는 수성구, 북구, 달성군 3곳의 자활센터에서 에코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 ‘에코워싱(eco washing)’이라고도 지칭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업 도입단계인데 본 의원이 신매동에 위치한 에코워싱 사업장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사업단의 운영인력은 모두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여 대규모 행사 시 자활 기업인 ‘도시락 전문업체’에 주문을 넣고, 에코워싱 사업단에서 세척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다회용기 사용과 일회용품 감축을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숍’의 활성화입니다.
‘물실호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다회용기 사용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국민들에게 찬사받는 최초의 국정과제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다회용기 사업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심해 왔을 수성구의 노력에 자그마한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