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도 격려와 힘찬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나사는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원의 생애주기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합니다.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제품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며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하는 것이 주요 개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중요성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환경적인 측면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게 한다는 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끌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원순환에 이어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전진기지인 새활용플라자를 설립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경기도가 업사이클플라자를 설립하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같은 해 새활용시민센터를 개관하여 자원순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9년부터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민간 주도형 자원순환 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산시는 ‘자원순환 시행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정부에 순환경제 선도도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일회용품 줄이기 서명운동 출범식을 열고 순환경제 실천 운동을 본격화했으며 7개소이던 자원순환가게를 올해 16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도 10월에 쓰레기 없는 저탄소 순환경제도시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14개소인 자원순환가게를 올해 19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천 전체로는 85개소에 이릅니다.

자원순환가게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깨끗하게 씻고 분류해서 가져가면 재활용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일종의 순환거점입니다.
질 좋은 재활용품의 순환을 목적으로 2019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해 지금은 시흥, 인천, 안성, 동두천, 세종, 광주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동성시장 안에 대구 최초의 자원순환가게인 ‘쓰레기고객센터’를 열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직접 모아온 재활용쓰레기를 현금 전환 가능한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한편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친환경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도, 관련 산업 종사자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회용품의 편리함에 길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소 번거롭고 수고가 따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 자율에만 맡겨두어서는 이러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몸에 밸 때까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간한 전국 지자체 일회용품 대형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수성구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은 5점 만점에 1.3점으로 하위 10위권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밖의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쓰레기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돌리려는 노력과 함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사회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여를 끌어내고 힘을 모으는 데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ESC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전국 29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ESC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성구는 전체 8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 안에서는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경과 사회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수성구가 자원순환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수성벼룩시장을 여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강화하여 수성구가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도 앞서 가는 순환경제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