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부모의 마음으로 구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

수성구민을 섬기는 자녀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범어 1·4동, 황금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언제나 행복 수성을 위하여

쉼 없이 노력해주시는

전영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3년 8월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크게 공감하며,

지역사회에서 우리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1980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2.1명을 웃돌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하나 낳기 운동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낮아진 현재,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형제란 말까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상기의 그래프를 보시면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총 사망자 수는 2만 6800명,

출생아 수는 1만 86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훨씬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 앞에 놓인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제로를 목전에 둔 국가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정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정부의 방침처럼 대부분의 시도에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5개 시도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은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20일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계청 KOSIS 자료에 의하면,

가임기 기혼여성 중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수의 비율은

9%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최근 5년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명도 낳지 않은 경우가

2015년도 9%, 2020년도 12%로

5년 사이 3%p나 증가하였고

한 명 또는 두 명을 낳는 경우도

각각 4%p~5%p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다자녀 가구의 형성을 막고

출산을 기피하게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자녀의 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세 자녀 이상의 지원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자녀, 한 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하여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OECD의

주요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자녀 지원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전과 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눈에 띄게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 자녀의 가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상기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하위계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 중

두 자녀 이상의 세대는

1,036가구 정도입니다.

그 중 829세대는 두 자녀를 둔 가구이며,

152세대가 장애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기존의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지원되던 혜택을

두 자녀를 둔 사회취약계층 829세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주요한 혜택으로는

출산축하금 최소 300만원을 시작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 사용료 면제,

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장시설 사용료 감면,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등

양육에 필요한 문화적·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성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 정책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열의를 보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정부의 방침과 합치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회취약계층 중

두 자녀를 둔 가구를 선별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하락폭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의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점증적으로

두 자녀를 둔 일반가정에게까지

양육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면,

OCED 주요국가들의 사례처럼

합계출산율 반등이라는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수성구에서도 다자녀 가구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