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장마와 태풍,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상근무와 을지훈련으로 고생하시는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파트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실 공사, 아파트 관리비 부정수급 등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홈게이트웨이란 아파트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입니다. 즉 월패드를 포함한 정보기기들과 외부의 통신사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작년 4월 해외의 한 사이트에서 가정의 거실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방문객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월패드의 해킹으로 한국의 17만 가구의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는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고, 이 통신망들은 단지 전체의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입니다. 해커가 외부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집안에 있는 월패드에 접근하여 원격 촬영과 영상 유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홈게이트웨이입니다. 외부에서 접근 시 IP 주소를 임의로 바꿔 차단하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홈게이트웨이를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과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들의 사생활,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주택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2조의 2에 따르면 건축주 즉 사업주체가 아파트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 102조 제28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2015년 녹색 건축 지원조성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경남, 충청 등의 120여 개 단지 15만 가구의 아파트에서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2월 전국 30곳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장 접수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2022년 영남일보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간 지어진 180개 아파트 중 1곳을 제외한 179개 아파트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부실시공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올해 3월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설사 6곳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세대별 중앙제어장치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부실 및 불법 시공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된 주택법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한 소송 건이 지난 5월 17일 부산에서 첫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보상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수성구 내 약 17만1,000가구 중 11만3,000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성구 전체 가구 중 66%의 비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최근 5년 간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파악합시다.

둘째,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미설치되었거나 부실시공되었다면 행정절차를 통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제대로 설치되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대구시와도 협력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공한 시공사와 시공 후 감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된 유권해석, 행정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