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6회 정례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행정 명품수성에 앞장서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자 수성구도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수성구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2020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하게 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인 반면 수성구의 합계출산율은 대구시 평균보다도 낮은 0.69명으로 예상되며 최근 6년간 계속해서 하락세 중에 있습니다.

   최근 6년간 합계출산율 추이실태, 매년 출산율 감소의 주된 이유로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었으며,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지출 역시도 핵가족화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모의 온전한 휴식과 신생아의 위생관리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에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본인 집,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이었으나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을 꼽았으며, 81%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또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기간은 71.1일이었지만 실제로는 30.2일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기간은 12.3일에 그쳐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에 드는 평균비용은 249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의 비용은 220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수성구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실 기준 평균 311만 원으로 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비용문제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 부담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에 제주도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거나 예정에 있으며, 2022년 6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한 예로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분만 두 달 전 선착순 방문예약으로 이뤄지는 조리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비 부모들이 이른 시간부터 대기하는 등 예약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민간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과 철저한 감염관리를 진행하여 응급상황 시 홍성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인식으로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용 또한 취약계층은 최대 50% 감면, 지역주민은 30% 감면이 되며 의료원에서 분만 시에는 10% 추가 감면까지 이뤄져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습니다. 산모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90점 이상이 나왔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하기 위해 원정을 올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7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여 정부보조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수성구의 유일성과 함께 인구 유입의 필요성을 늘 강조하셨기에 본 의원 역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수성구가 앞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수성구가 책임질 때 진정한 행복수성이 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