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약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수성구 청년들의 마약 예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20대 청소년 마약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2017년 119명과 비교해 304% 급증한 것입니다. 그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18세 마약류 사범은 291명, 15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1명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상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생활 속에서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퍼진 마약 포비아, 대구에서 여중생에게 마약 탄 술을 먹이고 추행한 사건을 보면서 청소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과 유혹에 취약한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 친숙한 청소년들은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마약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10대들의 충동적인 특성과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무지함,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다이어트 약과 펜타닐 같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을 통해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 뇌는 성인보다 훨씬 중독에 민감하고 치명적입니다. 우연하게 접한 마약류라 하더라도 심각한 중독성을 가진 탓에 그야말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유해한 정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기 예방교육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수성구 보건소와 청년여성가족과에 청소년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흡연·음주 등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은 없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발표한 대구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20대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2020년 71건에서 2022년 11월까지 15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검거 건수도 2020년 3건에서 2022년 11월 1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수성구는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청소년 마약 예방 대책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마약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고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에 노출된 경우 학교, 가정,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 그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대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는 이미 “길거리 음식을 먹지 말자!”와 같은 포스터가 엘리베이터, 식당, 강의실 등 학원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그 수많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마약류 예방을 위하여 수성구청과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이유로 마약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금지하는 것 이 외에도 유관기관들과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주변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깨어있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