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대권 구청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북한 침공에 맞선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현재의 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으로 남침함으로써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7월 휴전 협정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면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전쟁에 참전한 이들을 지금 국가는 어떻게 보살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명예수당,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 지병으로 꾸준히 치료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22년 6월 TBC 뉴스에서는 지자체별 6.25 참전유공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로 적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 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명예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에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6만 원에서 3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구·군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구·군의 추가지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수당이 낮다며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5월 대구시는 8개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대구 시·군·구 협의회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수성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수성구 자체 예산으로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수성구 내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합시다!
   수성구 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1,648명이며 이 중 6.25 참전유공자 399명, 월남 참전유공자 1,239명, 6.25와 월남을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10명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409명에게 매월 참전 명예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매달 4,09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국 평균 수당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받친 희생은 같은데 거주지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되는 전체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잡고 대구시와도 협력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6.25 참전유공자를 시작으로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6.25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월남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1,249명의 월남 참전유공자 중 일부라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참전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