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 홈
  • 회의록
  • 5분자유발언
프린트
제목
지역최대의 복합쇼핑몰 ‘롯데몰’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강한 행정조치 촉구
회의명
제254회-제3차 본회의(2023.03.28 화요일)
의원(발언자)
김경민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사업의 진척이 없는 알파시티 내 롯데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성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롯데 자산개발은 대형 쇼핑몰 조성을 위해 알파시티 내에 약 7만7,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6년 뒤 롯데 자산개발은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MOU 체결 후 2020년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첫 삽을 뜨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롯데몰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몰 사업은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러 요인을 빌미로 터파기 공사만 몇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탓에 수성구의 관문인 수성IC 옆에 자리한 롯데몰 부지는 흉측한 공사장의 형태로 오랜 시간 우리 수성구에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롯데몰과 같은 롯데그룹의 사례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를 남기며 시민 사회에서 질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홍준표 시장님은 롯데몰 상황에 대한 강경 조치를 거듭 공언했고, 지난 10일 대구시와 대구경북자유구역청, 롯데쇼핑은 2026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시 대구시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롯데몰 조성사업은 약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사업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 속에 기초지자체인 우리 수성구청은 부지 성격에 따른 세금부과 이외에는 직접적인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장기간 우리 지역에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의 범위나 역할 등 추진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알파시티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권한은 대구경북자유구역청과 대구시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우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수성구청 역시 사업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몰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 수성구청이 행정적으로는 권한이 없거나 영향이 미비할 수 있으나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인 만큼 지역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집행부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담반 설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가칭 ‘롯데몰 건설 통합전담반’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롯데몰이 우리 수성구에 방치돼 오는 동안 관련 계약 자료 및 여러 사업들에 대한 자료 등 어떠한 행정서류도 우리 수성구청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업무에 대해 여러 부서로 성격에 따라 흩어져 있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한 사업을 간접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들 역시 사업에 대한 추진과 상황에 대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위기관의 업무이지만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원본 자료 및 사본, 추진과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구가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에 대비하여 상위기관의 업무라는 것을 이유로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상위기관의 업무라는 원론적인 행정이 아니라 관내에 이루어지는 지역의 영향력이 큰 사업인 만큼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방치되어져 오고 있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수성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사업의 주체가 오랜 시간 부지를 방치하며 공사장은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았고, 알파시티 입주를 원하는 여러 기업의 기회도 뺏아갔습니다. 그동안 알파시티는 무수히 많은 기업의 입주와 주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토지 가격이 초기 입주 당시보다 월등히 높아졌으며 결국 초기에 부지를 매입한 롯데만 이득을 봤을 뿐 우리 지역은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우리는 행정력이 가지고 있는 힘과 효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졌을 때 장기간 풀지 못했던 문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이번 사례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도 업무의 권한과 역할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큰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는 굵직한 사업에 주목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며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은 빈틈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우리 수성구청의 행정력과 노력이 받쳐진다면 대구시, 경자청과 유기적인 팀워크와 함께 사업의 가속도는 더욱더 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지역의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롯데몰이 들어서길 바라며,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는 수성구에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