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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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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한 5060 남성들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회의명
제254회-제3차 본회의(2023.03.28 화요일)
의원(발언자)
최진태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지역구 출신 최진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만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대권 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퇴직한 5060 남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50∼60세에 퇴직하게 된 남성들의 우울, 불안장애 환자가 19만 명에 달하고, 이혼·사별로 115만 명의 남성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고독사 7,500명 중 2,500명인 33%가 50대이며 알콜중독자와 실직 스트레스 질환자를 합치면 부지기수라고 모 일간지에서 보도하였습니다.
   한 예를 보면 한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던 53세의 중년 남성 이 모 씨는 지난 2020년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다소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는데 11개월 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생애 가장 큰 좌절이었다”며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를 도운 것은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에어컨 수리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기술이나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갔던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또래 수강생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괴로웠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에어컨 수리 조합을 만들어 새 출발 채비도 하는 중이랍니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가 퇴직한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수성구 거주 45∼70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자리와는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가 생활 지원이 아니라 퇴직한 5060 남성들의 기를 살리고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50∼60대 남성은 2017년 전국적으로 16만6,578명에서 2021년 19만2,636명으로 16% 늘었다고 합니다.
   사별·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중·장년 남성도 2017년 85만5,290명에서 2021년에 115만8,164명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들의 고립·고독·우울증이 가정 안팎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나 극단 선택, 도박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사회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5060 퇴직 남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수성구 일자리경제과에서 5070 뉴 챌린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 챌린지 일자리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24명밖에 되지 않아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던 남성들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아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교육으로 마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소양 교육을 통해 신중년의 취업 역량 향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한 5060 남성들을 위해 유관부서의 빠른 협조와 수성구청의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