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한 해 15만 명가량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60명 정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1.1명으로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3명이 발생하여 OECD 회원국 평균수치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 발표한 2021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4∼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오후 2∼6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 학교 및 학원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1곳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준공과 입주를 마친 아파트는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시 통학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는 여전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2021년에는 5곳, 2022년에는 10곳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및 아파트 총 14곳에 어린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고, 충주시 또한 시비를 투입하여 어린이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2곳을 추가하여 등·하원 시간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정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도 명품 교육 도시에 걸맞도록 이와 같이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3조,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성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교육청, 초등학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버스승강장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며, 통학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를 막아주는 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교육기관과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행정이 나서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