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석유나 석탄 등의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었지만 지구온난화와 대기환경 오염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며 한정된 자원으로 고갈되어 가는 중입니다. 대체 에너지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대체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가볍고 확산이 빨라 LPG차량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수소를 개발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수소경제 시대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와 세계 각국의 탄소제로 로드맵의 계획처럼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기반의 수송체계를 목표로 200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또한 여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친환경차를 5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비전을 세워두었습니다.
   수소자동차 산업은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수소전기반응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이 대기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지형적 특성상 분지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자동차는 꼭 필요한 친환경 미래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인프라 구축은 비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자체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수성구민의 건강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한 선결 조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성구민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매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 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는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4곳의 충전소만이 존재하며 이마저도 수성구와는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충전이 상시 가능한 곳은 셀프충전소인 혁신도시 충전소이지만 충전방법이 어려워 시민들에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각 구·군별 수소차량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수성구는 63대로 충전소가 없는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차량 이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나 달성군 등록 현황과도 큰 차이가 없어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프라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속칭 ‘수소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전면 시행되었고, 환경부 또한 2021년 4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한 후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시행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LPG와 함께 충전이 가능한 복합충전소를 개소하였으며, 과천시에서도 기존의 주유소와 수소충전소가 결합된 융합 복합충전소인 슈퍼스테이션을 시범 실시하였고, 특히 서울에서는 도심 한복판인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소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발간한 ‘시정백서 2022’에 따르면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도까지 40개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충전소도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이 가능한 만큼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LNG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수소충전소 등을 설치하면 운영비 절감과 함께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차 보급보다 수소충전소가 더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소유통정보시스템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수소충전소의 충전금액은 서울 9,277원, 부산 9,900원, 대전 9,050원, 광주 8,250원에 비해 대구는 1만315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비쌉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충전소가 가장 적습니다. 수소충전소가 늘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충전가격을 낮추어 실제로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 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친환경차량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 1,000여 대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면 나무 4만7,000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차 관련 산업 육성,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수성구가 친환경 차량을 비롯한 수소차량 이용 증진을 위한 충전소 확충에 관심을 두어 다가올 에너지 관련 미래먹거리 산업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로 수성구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