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만촌3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중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수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성못 유원지를 오롯이 42만 수성구민의 힐링 공간으로, 대구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성못은 1920년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이래 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수성구는 30여 년간 영상음악분수 설치, 생태복원사업 추진, 각종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 수성못을 관리·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힐링 공간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성못 일대의 토지를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구민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성구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약 25억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유원지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로나 산책로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구와 대구시는 이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된 수성못 일대 토지는 1983년 이전부터 농로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논밭이 없어지고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포장된 도로로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공사 측에서 사용료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익성 토지의 사용료는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대구시와 수성구에 각각 11억 300여만 원, 1억 2,000여만 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수성못을 공공용 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과세대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고 공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9억 원을 부과하는 등 공사 측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인선 의원은 수성못과 같이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임대·매도 또는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수성못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구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성구 지역현안 여론조사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에 대해 우리 지역구 주민의 63%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호응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구지역 청년단체들도 수성못의 주요 기능이 농업시설이 아니라 공원으로 바뀐 만큼 관리 권한도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민의 대변인이자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수성못을 수성구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수성못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문 채택,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수성못을 배경으로 수성빛예술제, 수성못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성못과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연결하여 관광지와 경제공간을 묶은 신개념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못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현 상황에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쌓는 것과 같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우리 수성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국회에서는 이인선 국회의원이 수성못을 오롯이 대구 및 수성구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도 수성못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달서구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거나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