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200여 명의 공무원,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청소용역 근로자 등 수성구의 일꾼 여러분들과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여 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안심해도 될 상황이 되었지만 그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서민들의 월급은 제자리이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이상으로 인한 한파가 찾아왔고 설상가상으로 난방비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민생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합니다. 구정목표의 최 앞선에 바로 구민이 행복한 도시, 행복수성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구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구청사의 이전, 수성못 관광명소 활성화, 미래 교육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구민의 민생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문제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비로 진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8,913세대에 4인가구 기준 최대 68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로 7,469세대에 10만 원씩 1회 지급하였습니다.
   또 수성구 행복나눔과에서는 관내 취약계층 200세대에 가구당 10만 원씩, 아동보육과에서는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내 100가구에 30만 원씩 지급하였고, 위 사업 모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수성구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내 전 세대에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구의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성구는 약 63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가구수는 17만1,479가구로 전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171억 4,79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7% 정도의 규모이므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 가구에 20만 원, 평택시와 광명시, 화성시는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안양시와 안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성구와 인접한 대구광역시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만3,00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도 1만1,50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항제2호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현 상황에서의 사용 용도에 알맞으며, 제2항제5호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수성구청과 의회가 합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성구 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수성구 내에서도 소득 및 주거환경의 격차가 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중복되지 않아 일회성에 그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수성구의 1인 가구수는 5만5,094세대로 전체 세대의 32.1%에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복지사각지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구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 가장 앞서나가는 수성구에서 선도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3월 말이라도 수성구 전 세대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