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저는 오늘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집행부와 의회의 진정한 협력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수성구의회 6대, 7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8대 의회는 지난 의회보다 매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5분 발언의 경우 6대 의회가 57회, 7대 의회가 72회인데 비해 8대 의회는 111회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역시 6대 의회가 50회, 7대 의회가 53회인데 비해 8대 의회는 68회였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6대 의회는 74건, 7대 의회는 108건인데 비해 8대 의회는 무려 226건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입법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적 증가가 꼭 질적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8대 의회가 이전 의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5분 발언, 구정질문과 조례 제정은 매우 활성화 되었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지난 4년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성구의 발전과 수성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 양 수례바퀴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는 분명히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수레바퀴는 매우 큰 반면 의회의 수례바퀴는 매우 왜소합니다. 이는 제도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면이 많습니다. 권한과 예산, 인원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그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 역시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수행 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업의 진행사항을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상임위 사업이나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언론이나 현수막, 또는 현장, 주민들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사업이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되고 활발하게 소통되었을 때 그 사업의 완성도는 분명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역시 사업에 대해 제대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사업에 대한, 구정에 대한 정보의 질과 양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또는 업무에 대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를 경우 제대로 된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모든 사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 하는 업무보고와 의회에서 진행되는 업무보고의 질과 양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두 번 연초에 진행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연말에 진행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질과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월별 업무보고도 문서로라도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부서별 평가지표에 의회와의 소통노력을 평가지표의 하나로 넣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도 제9대 의회부터는 의원들이 정책지원관들의 보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할지 의원들의 어떤 업무를 지원할지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의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 의회의 질이 높을 때 행정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8대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의회사무국이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역할과 업무를 할지 잘 준비해서 9대 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회 초기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 물을지 몰라 헤매던 때도 있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들과 사무국, 집행부의 도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초보의 티는 벗은 듯 싶은데 8대 의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