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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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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회의명
제248회-제2차 본회의(2022.04.06 수요일)
의원(발언자)
김종숙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는지요?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일본어 히끼꼬모루의 명사형으로 히끼꼬모리라는 용어로 불리며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서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말부터 ‘방콕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사회에 담을 쌓고 외부와 연락을 단절한 채 생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와 안전망에서 무방비한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해 약 21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국회 토론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1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극소수 친구 외에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도 끊습니다.
편의점에 가는 것처럼 가벼운 외출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범위는 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큰 이유는 핵가족화와 팽배한 개인주의, 가족 해체에 따르는 고립감, 외동의 증가, 부모의 과잉보호와 집착 등 병적인 가족문화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은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인적 교류가 끊어진 사람들도 은둔형 외톨이 위험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혼자서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일상은 은둔형 외톨이와 매우 흡사한데 끝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은둔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의 증가도 주요 원인입니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백수생활에 접어드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초라한 현실을 피해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히끼꼬모리 중 60% 이상이 20~30대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현재 15세에서 29세의 청년실업자의 수가 3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조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 조례.
하지만 이러한 조례에는 ‘은둔형 외톨이’ 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구직난이 심해진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를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년 정도로 인식하고 사회적 지원과 격려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년 전체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법 안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들어가야지 되고 은둔형 외톨이 하나만 단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결코 하나의 원인만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 중독문제 등의 편견과 연결 짓는 것은 문제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취업문제 등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보다는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문을 잠그고 길게는 몇 년 동안 방안에 홀로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게 만들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누구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굴과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