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 홈
  • 회의록
  • 5분자유발언
프린트
제목
탈(脫) 플라스틱 정책에 대하여
회의명
제246회-제3차 본회의(2021.12.15 수요일)
의원(발언자)
김종숙 의원
발언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우리나라 배달문화가 증가하게 되었고, 1회용 플라스틱 대량소비로 인한 문제점과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공공선별장 반입 쓰레기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만1,581톤이던 쓰레기 반입량이 2019년 1만3,462.8톤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만5,983.6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도표를 확인하였듯이 수성구 또한 매년 플라스틱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9월까지의 반입량만 1,231톤이 유입되어 연말에 이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반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반면 플라스틱 재사용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보통 생분해되지 않습니다. 생분해란 플라스틱이 자연에 배출되었을 때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먹고, 다시 환경에 무해한 물질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계속 분해돼서 정말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약 500년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비용은 참고자료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 처리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화면)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는 구·군에서 재활용품 대행계약시 원가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집·운반 선별 원가와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원가 계산하여 계약예정 금액을 산정하고, 조달청 입찰공고 시 수집·운반 선별 원가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여 선별된 재활용품은 대행업체가 판매하고 수익금도 대행업체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수익금 인센티브로 대행업체의 수거 선별작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들 역시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코백’을 사용하며, 카페에서는 텀블러 또는 다회성 컵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장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내어 포장하자는 ‘용기 내 챌린지’는 많은 시민들과 연예인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탈(脫)플라스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위 사진은 서울 노원구에 한 아파트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공고문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 분리배출에 대해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단지에 과태료 등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청년마켓 ‘제로스’는 달성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올바로 버리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모여 공동주택에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청년마켓’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나온 주민들에게 100g당 100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쿠폰을 지급해 당일 프리마켓 행사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 쿠폰이 필요 없는 주민에게는 봉사점수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일할 곳이 부족했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마켓을 활성화시켜 환경과 청년의 상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친환경과 일자리창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미래세대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탈 플라스틱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발맞추어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과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