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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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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저감 이제는 실천할때
회의명
제246회-제2차 본회의(2021.11.30 화요일)
의원(발언자)
박정권 의원
발언내용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마스크 없이 바깥나들이를 나갔던 기억이 그리워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먼지벌레와 코로나벌레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던 것들이 하나 둘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 작은 바람이 꿈같은 일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라는 물음을 던지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마스크 너머의 기분과 표정을 볼 수 없고, 줌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세상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아이들에겐 일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어른으로서 죄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코로나도, 미세먼지도 사람이 만든 결과입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의 배기가스,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으로부터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1차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입자로 변환되어 2차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비산먼지는 사업장 또는 공정상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나대지, 하역 및 야적, 농업활동, 축산,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말하는 도로 재비산먼지도 있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의 심각성과 현실적인 저감방식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도로 재비산먼지는 연간 미세먼지배출량인 3,696톤의 29.4%인 1,088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거나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자동차에서는 배출가스 말고도 자동차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 위험한 수준인데도 배출가스와 달리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동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차량 무게와 제동 강도, 브레이크의 온도가 높을수록 양이 증가하고,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해 입자가 작은 것들은 도로에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서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이건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브레이크 마모로 Cd, Pb, Cr 등 1급 발암물질의 미세입자가 발생하고, 아스팔트 마모, 타이어 마모로 2급 발암물질 미세입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집중된 교차로와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도심의 대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곳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된 미세먼지가 도로에 가라앉았다가 자동차 주행으로 다시 날리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 도표를 보면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수성구 전체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41%가 날림먼지 즉 도로 재비산먼지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도로이동오염원 보다 도로 날림먼지에서 4배 이상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즉, 시민들이 보행하는 높이에서 발생하는 도로 날림먼지에는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법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공 노면청소차는 직경 250㎛ 이상의 큰 먼지 제거에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제거에는 효율이 낮고 노면과 브러쉬 마찰에 의해 오히려 더 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비산먼지의 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최근 물을 분사한 후 청소하는 습식 진공 노면차로 개조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건식이든 습식이든 분진흡입 청소차 운행 시 흡입한 먼지의 폐기물처리, 대형 필터 교체 등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어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살수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살수차는 시속 15km/h 이하로 주행을 하면서 고압 살수로 도로 침적 먼지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도심에서는 교통체증과 물 튀김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속 15km/h 이하로 운행하면서 고압 살수 시 8톤 살수차 1대로 1km 이상 물청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물청소 방식으로는 도로에 침적된 먼지의 하수구 배출이 어려워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뿌려진 물기가 마르고 나면 남아 있는 미세먼지는 다시 재비산먼지로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날림먼지 즉, 재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미세먼지 제거차량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는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대한 저감 및 관리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정 또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행정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친환경 비산방지재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의 변화와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로변을 벗어나 이면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소형 노면청소차의 운영과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클린로드의 추가 구축, 초등학교와 어르신·장애인·아동보호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생활공간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장과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등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해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