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탄소중립에 대한 몇 가지 제언’입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림 1에서 보듯이 1년째 아마존은 불이 꺼지지 않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인간의 무분별한 플라스틱 소비로 인해 물개와 바다사자 등 해양동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치이자 행동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고, 올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에 초점을 둔 국가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및 기후대응기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지원을 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8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였고 현재는 202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 4월 초에 가입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각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Zero)를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공유·실천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24일에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선언식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지역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한편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대응하여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절감에 따라 현금 및 그린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진행하여 개별 가정, 상가 등의 에너지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며 저탄소실천 아파트를 선정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등 탄소중립 홍보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에 투명PET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올 10월부터는 공동주택에 유색 PET병 분리수거함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말부터는 단독주택도 투명PET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복합지역 2곳에 재활용정거장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1에서 보듯이 재활용률은 그리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매년 배출되는 현수막의 재활용 역시 질 낮은 재질과 인쇄염료로 인해 재활용을 꺼리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수성구민운동장에 있는 마대제작 장소의 공사로 인해 마대제작이 중단되어 아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이에 수성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매년 수거되고 있는 현수막이 2만 개가 넘습니다. 버려지고 있는 현수막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현수막의 재활용이 꺼려지는 이유로 질 낮은 재질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현수막 제작을 생분해 현수막으로 하면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관공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은 옥수수 전분과 사탕수수에서 실을 뽑은 원단으로 만들어 매립 시 6개월 내에 모두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도 기존 현수막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기존 현수막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햇빛발전소를 더 많이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1, 2호기가 수성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기는 설비용량 30㎾ 규모로 수성못 상화동산에, 2호기는 설비용량 5㎾ 규모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햇빛발전소는 대구에 8호기까지 준공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입니다.
   (자료 화면)
   그림 3에서 보듯이 대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과 태양광에너지 보급용량은 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시민햇빛발전소와 협력하여 우리 구가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수성구민들이 참여하여 기금을 모으고 시민햇빛발전소가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비롯한 1회용품의 발생율을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일회용 포장재를 쓰지 않고 무포장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그곳입니다. 진주텃밭 로컬푸드에서는 일회용 포장재를 쓰지 않고 로컬푸드를 판매하여 실험 3개월차에 비닐사용량이 30%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에도 동인동의 더커먼을 비롯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대구녹색소비자연대와 더불어 신매시장에서 친환경 장보기 운동이 전개되어 검정비닐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와 전주에서는 용기내어 그린 은평, 용기내 전주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1회용품 및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간 용기를 들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가게를 모집하여 지자체가 홍보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카페, 장례식장, 급식소, 복지관 등 1회용기 사용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모아 다회용기 세척을 해 주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컵 제작과 수거인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입점 매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홍보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사업자와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하여 재사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수성구도 전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계획과 모범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계획을 빠르게 마련하여 구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