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자료 화면)
   앞의 화면은 우리 수성구의 심벌마크입니다. 수성구의 심벌마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집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저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곳이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수성구의 집들을 깨끗하고 따뜻함이 넘치는 살기 좋은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성구에서 추진 중인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우리 구는 범어동, 수성동, 고산동을 중심으로 205호의 폐·공가가 있으며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동에는 전체 빈집의 절반 이상인 124호가 있습니다.
   빈집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신축 공동주택 선호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자연히 주거환경 악화,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발견하였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빈집 정비와 관련 우리 구의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연 4∼5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대구시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공공용지 조성, 수급자·차상위 소유 빈집 정비, 빈집 리모델링 비용지원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으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주차장 28개소, 텃밭 10개소 등 총 공공용지 3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 실효성 및 주민 만족도를 고려하여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대상지가 전체 빈집 수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고 사업내용도 공공용지 조성에 치우쳤다고 생각됨에 따라 사업의 취지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확대입니다.
   개소당 최대 지원금액이 3,000만 원으로 연간 1억 원의 예산은 누적된 빈집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빈집 관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필요 시 자금조성을 위한 기금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빈집관리사 양성입니다.
   빈집관리사란 빈집의 내·외부를 관리하여 사용 가능하게 꾸미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자로서 현재 관련 민간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면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에서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태백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빈집관리사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작은 전시 공간, 공방, 공동 육아방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구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지역공동체는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잇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수성구의 빈집들이 그런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