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오늘 본 의원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 거주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지기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지기’, ‘마을지킴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성구의 주택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한 64%, 단독주택이 30.2%, 다세대주택이 4.3%, 연립주택 1.1% 대부분 지은 지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수도꼭지 교체, 출입문 손잡이 도어수리, 전등 교체 등 간단하지만 직접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과 상의 후 해결하면 됩니다.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출장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출장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지원을 한다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노약자나 취약계층에게 만능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화면)
   먼저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市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마을지기 운영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의 역할은 주택수리 서비스는 기본이고 주택수리를 매개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등 주거지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신문언론에 많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보면 주택 내 누수, 누전, 배관막힘 보수 등 주택유지 서비스 등 주민대상 주택유지관리 기술교육, 종합복지관 사업 연계추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지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대부분 주택관리서비스 상담을 위한 마을지기와 집수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물수리사의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에는 모두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마을지기 서비스 이용료를 보면 주택유지보수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재료비 2만5,000원 이하는 무료이고,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가구당 1년간 1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은 재료비 1만5,000원 이하 무료이며, 일반주민은 출장비 5,000원과 재료비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지기사업은 사실은 대구시에서 시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지기 생활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단독주택이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기 또는 설비 등 집수리 관련 자격이 있는 만물수리사를 배치하여 시범 시행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소한 집수리 활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불편을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