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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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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을 통한 팔현마을 범죄예방 방안 제안
회의명
제245회-제1차 본회의(2021.10.06 수요일)
의원(발언자)
황혜진 의원
발언내용

    오늘은 고산2동의 팔현마을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고산2동은 면적이 수성구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곳으로 인구 2만8,000명의 도농복합지역으로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촌 생활권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팔현마을은 범죄예방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변의 주말농장과 수성패밀리파크, 수성·팔현파크골프장 이용객 등 외부인구의 이동량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시설은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구 유입에 따른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자료 화면)
   빅데이터 범죄지도 시스템인 지오프로스(GeoPros)에 따르면 팔현마을 반경 500미터 내 최근 3년간 112신고가 20건 접수되었고, 이 중 절도 및 폭력이 12건 발생하였으며, 주요 범죄 발생장소는 노상으로 확인됩니다.
   (자료 화면)
   일반적인 농촌범죄의 특징은 치안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경찰 인력, 장비, 출동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강도 범죄가 많다는 점, 그리고 농작물·농기계가 상시 노출되어 있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팔현마을 역시 농촌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범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셉테드(CPTED) 즉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며 사각지대의 최소화,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의 설치와 같은 ‘자연적 감시’를 활용한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야간에 팔현마을 입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LED 마을표지판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지금 있는 나트륨 보안등을 밝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 말까지 고산2동에도 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팔현마을에는 보안등이 많이 없어 어두운 지점들이 있으니 LED보안등 추가 설치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보안등을 가리고 있는 수목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성패밀리파크 주차장 입구에 CCTV 및 로고젝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경지 밀집지역인 팔현길 88-22 주변에 절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쏠라 표지병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6%가 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인 만큼 그 동안의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도시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이 반영되어 팔현마을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