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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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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대하여
회의명
제244회-제1차 본회의(2021.08.26 목요일)
의원(발언자)
김영애 의원
발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사고유형별로 보면 사망자의 45.9%가 차 대 사람 간 발생하였고, 시간대별로 보면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인 04시부터 08시 사이에 22.8% 발생했습니다. 이는 통행량이 적은 야간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란, 횡단보도 양 옆으로 일정 간격의 점등형 LED 표지병을 매립하여 야간, 그리고 안개, 우천 시에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시각적으로 인지시켜 속도저감 등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당시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점멸형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나 주민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규정 개정 및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설치에 참여하는 등 관련 기관 협력으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203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개정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서초구는 2020년 말 기준 총 18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후 서초구의 교통사고 재발률이 1%로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효과분석 결과 보행준수율과 차량 양보율이 주·야간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대구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총 11,011개소로 이 중 무신호 횡단보도가 58.7%6,464개소이며, 수성구에는 1,735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1,131개소로 65.2%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도 야간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량이 많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왕복4차로 기준 개소당 설치비 2,000만원, 유지관리비 연간 4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료 화면)

설치비용을 감안하여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관심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무신호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차와 사람이 공존하고 그리고 운전자는 편리하게, 보행자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