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오늘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산3동에서 수개월째 표류 중인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소개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초 매호동에 연면적 약 588평 지상 5층 규모의 요양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북쪽은 농지, 나머지 3면은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와는 9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존에 유치원이 있던 곳입니다.

최근 유사 사례가 많듯이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설변경을 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등으로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대구 북구, 또 우리 구에 연호동에서도 요양원 신축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매호동의 요양원 건축허가 신청건도 행정예고 후 지난 4월 인근 2개의 공동주택으로부터 재산가치 하락, 경관 훼손, 교통량·소음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건축주와 민원인 간의 협의기간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민원배심제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두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민원인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건부 허가안을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민원인 측의 요구사항은 일차적으로 요양원 신설지를 이전하는 것이며,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교통량 증가, 경관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및 폐기물처리 동선 확보, 동측에 계획된 창문설치 최소화 및 차면시설 설치, 환기설비의 배면 배치와 같은 기존 설계안을 수정하는 것 외에 건축디자인에 대해 건축심의위원의 자문을 득하고, 착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원배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다양한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구상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요양원 건물의 일부를 구에서 임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산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며 입원환자의 질병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또한 요양원은 돌봄을 주된 목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양사업에 대해 색안경을 벗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시민의식운동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여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웃에 대한 배려와 같은 삶의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격리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