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1일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도 이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1차 백신접종률은 이제 25%에 이르고 있고 상반기 내 1,300만 명을 넘어 1,400만 명 접종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 역시 3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도 역대 5월 기록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국의 수출은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밑바닥 경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 만큼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수성구민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9월 수성구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성구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용지 희망마을 소소감성 산책로 가꾸기 사업,
2017년 마을 꽃길 조성 사업, 2018년 상동 마을여행 스토리북 제작 사업과 2016년 파동의 용두파잠 예술축제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축제 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2018년 조례의 제정 이후에는 사업과 예산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개 사업 2,000만원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은 2019년에는 3개 사업 4,000만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2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도 커뮤니티 가드닝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마을축제 사업을 제외하고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마을축제도 2018년에는 고산3동의 고인돌 축제, 상동의 함장마을 축제, 파동의 용두파잠 문화예술 축제 등 3개동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새로 생겨난 황금2동의 황금들녘 축제, 중동의 건강·문화축제를 비롯하여 8군데가 진행되었고 작년에는 비록 코로나19로 미개최 되었지만
15개동에서 1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축제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조성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도 올해 6월 말 개관 예정인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야말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대권 구청장님도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의 중요성’과 ‘공동체 복원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질적으로 늘어난 공동체 사업의 현실과 달리 수성구에는 여전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조직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8년 제정된 조례에는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도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도 현재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마을공동체 운동은 도시화로 인해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주로 풀뿌리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을공동체 운동은 2004년 3월 광주 북구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3월 서울특별시가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의 마을단위 정책 및 지원과 결합하여 진행되는 매우 보편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공동체지원과 추후에 지역공동체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재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부 2청 및 부처 협동으로 3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어
관련 법규가 부재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210군데 제정되었고 대구에서도 서구와 남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 조직은 광역에는 22개소, 기초에는 131개소 등 전국에 150여 개의 중간 조직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2015년 설립되어 있으나 8개 구·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을 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중간 조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기적인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마을공동체의 자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재 조례에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보다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업무는 자치행정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면서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업무의 전담을 위한 팀의 신설이나 전담공무원의 배정이 필요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에는 추가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정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과 예산, 전문성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을 위해 중간 지원조직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 대덕구의 ‘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마중물 예산으로 3억원을 지원하여 초기 설립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경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성구의 경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의 사례를 조사 검토하여 수성구의 특성에 맞는 중간 지원조직의 형태를 고민해서 조속히 설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성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 중요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역량 강화와 문화교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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