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 조규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방역활동과 예방접종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아동을 조기발견하고 학대피해를 예방하여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함께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입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16개월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구미 여야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019년 5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의 4개 영역에서 1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학대아동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2021년 1월 1일 자 아동지원팀이 신설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비하여 24시간 근무조를 편성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대구시의 최근 3년간 평균 학대건수를 살펴보면 1,128건으로 그중 수성구는 107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기아동 지원체계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후 사례회의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원가정 복귀 또는 아동양육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동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는 2019년 총 3,431건 중 81%인 2,776건으로 재학대율이 높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기가정에서 아동 사망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위기가정으로부터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학대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경북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위기아동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전담조직인 경북도 드림스타트를 총괄지원센터로 하고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계해 운영된다고 합니다.
운영방법은 위기가정이 각 분야 중 어느 곳이든 도움을 요청하면 위기가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유해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일괄 해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건수 중 가정 내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판정 후 원가정 복귀율이 85.5%에 달하는 등

결국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함에 따라 위기가정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위기아동이 발견되면 각 시·군에 조직된 드림스타트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욕구에 맞는 신체, 정신, 학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가정에 대한 다른 분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희망복지, 정신건강, 건강가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양육을 위한 필요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는 위기가정 및 아동을 현장 최일선에서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며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의료, 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해 심리치료와 자살위기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며 가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정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방법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현재 드림스타트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성구의 실정에 맞는 위기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의 밀접한 연계와 조정을 통한 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제공으로

위기상황과 복합적인 문제의 조기발견 및 능동적인 개입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적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성구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