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4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만촌2동, 3동 출신 류지호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만3범4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만촌3동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지역 내 많은 곳이 재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만촌동 874, 875, 876, 877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십수 년 전부터 재개발을 위해 몇몇 지역 주민들이 노력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지역 재개발에 대한 호응과 열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이며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고 토지의 60% 이상 주민이 동의하였으며 계약금 지불 및 잔금까지 완료된 세대도 다수인 상태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예정으로 주민들은 주택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곳에 약 100평 정도의 신축 건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도 공사가 예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로 노후된 건물을 철거 계획 중인 이곳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박기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매입 90%까지는 순조롭지만 나머지 10%가 매우 힘듭니다.

주택부지 95%까지 매입이 완료되어야만 남은 5%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만촌동에 신축 공사 중인 부지가 5%를 상회하기에 이후

신축 건물주와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토지매입 과정이 지연될수록 토지매입비와 금융비용의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착공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실제 착공까지 20～30% 정도라고 보면 매우 어려운 정비사업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였듯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이 극히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토지매입에 따른 어려움과 이에 따른 조합운영비 지출 및 조합원 탈퇴로 인해

남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가 원인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부산 금정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첫 파산이 나왔습니다.

4년 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작된 이후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조합원에게 요구되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제자리걸음만 하다 파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실패로 현장은 4년 동안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덮여 있고 여름만 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금전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라야 관할 부지 내에 신축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정비 사업을 통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이후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축 건물이 부지 내에 건축되고 있음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나 장차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 지역주민들의 바람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알박기 같은 행태에

 지역주민들의 희망이 다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