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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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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정거장을 제안하며
회의명
제241회-제1차 본회의(2021.03.03 수요일)
의원(발언자)
박정권 의원
발언내용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1년 넘게 치르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이와 비슷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등장은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에 서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일상 소비문화를 택배나 배달문화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생활쓰레기는 더 늘어났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1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합성수지류의 사용이 급증하는 현상은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이동과 여행이 금지되었고 만남이 줄어 들었을 때 우리는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을 보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편리라는 인간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를 위해 폐페트병을 연간 2.2만톤이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만 잘해도 연간 2.9만톤 되는 원료를 10만톤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입을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수거하는 정책을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의 부족, 분리수거함 등의 통일되지않는 현장의 시스템으로 인해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흔히 말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생활자원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생활자원 회수센터로 모여집니다. 

이러한 생활자원 중에 재활용률은 40%도 채 안 되는 실정이고 아예 회수되는 단계에서부터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게 20%가 넘고, 심지어 종량제 봉투 속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자원들이 50%나 섞여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수성구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회수되는 전체 양은 총 1만6,778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 폐합성수지와 생활폐기물 등 잔재물이 8,557톤이나 됩니다.

 절반이 되는 양이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그물망에 유색과 무색의 페트병을 포함해서 모든 플라스틱을 혼합배출하다 보니 재활용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아직도 동네 구석구석 쓰레기의 불법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성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111곳의 쓰레기 거점수거 지역이 있습니다.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은 쓰레기장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두는 것을 꺼려하거나 분리 배출하는 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터나 공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가에는 가칭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범적 운영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소위 말하는 자원관리사를 양성하여 운영하면 

단순한 환경미화원의 역할을 넘어 분리수거 거점 공간이 지금처럼 혐오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소통공간, 아이들의 일상적 환경교육의 공간, 환경정책의 홍보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성구 내 집하장이 마련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에 분리수거함을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제안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분리배출 그 시작점에서부터 자원 재활용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의 문전수거 방식으로 계속해야 한다면 투명페트병만이라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함께 실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산과 바다에 쌓이면서 풍화작용을 거치게 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떠돌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와 우리가 먹는 식품 등을 통해서 결국 우리 생활과 식탁으로 되돌아옵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호주 뉴캐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미세플라스틱 2,000여 개를 먹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5g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한 장을 매주 하나씩 먹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환경위기 극복!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활용하면 자원입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