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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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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자 (부제 : 수성구형 아이돌봄 체계를 수립하자)
회의명
제241회-제1차 본회의(2021.03.03 수요일)
의원(발언자)
김두현 의원
발언내용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부제로 ‘수성구형 아이돌봄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이 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낼 때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금 눈치는 보이지만 퇴근 후 오후 6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면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이용해도 오후 5시나 늦어도 5시30분이면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시간 연장 수요가 있으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단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인데 시간연장을 요청하겠냐고 하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방학 때가 되면 오후 4시 30분까지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원마저 오후 6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맞벌이 가정은 그야말로 전쟁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걸리는 경우에는 소위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다소 낫지만 부모가 온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는 초등학교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 교육부는 2021년도 제1차 사회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교돌봄터의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인 오후 1시∼오후 5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전(오전 7시∼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시∼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각 학교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두산, 범물, 수성, 지산, 범어 등 2011년부터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공간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지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하여 직원 5명이 근무하며 현재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올해 2곳 더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고 개별적인 비용도 발생합니다. 

또한 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적합한 돌봄인력이 제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의 우선적인 초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돌봄공백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의 필요성이 혼재합니다. 

혼자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교육의 부재는 물론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에 등교해서 부모들이 찾아갈 때까지 교육과 돌봄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바로 인근에 돌봄공간이 마련되어 이동이 최소화 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구 내 돌봄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없는지 그리고 수성구내 돌봄수요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맞벌이 가정을 위해 최소한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돌봄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성구의 마을자원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2019년 온종일 돌봄센터를 23곳 개소하면서 신규 공간 대신 기존의 마을 자원을 활용해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도 기존의 마을자원이나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 중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성구 내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중 특히 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는 협의과정에서 돌봄공간 마련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존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거나 학교돌봄터를 설치할 경우 수성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시간 연장의 경우 예산이 필요하고 학교돌봄터의 설치에도 공간 마련과 기존 돌봄교실과의 혼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돌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신뢰성일 것입니다. 
등교 후 학교 공간에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형태이기에 돌봄교실 연장과 학교돌봄터 설치에 교육청과 학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에 대한 구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난해 1곳을 개소하고 올해 2곳 개소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설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공백 없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수성구형 아이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아이돌봄 업무가 청년여성가족과와 행복나눔과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충남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고 구로구와 광명시 등 기초지자체의 사례 중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생활의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의 돌봄 공백은 추후 학습활동 적응과 교육적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는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출산지원사업을 아무리 해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0.76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돌봄 공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성구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행복수성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