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저는 오늘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 있었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수개월간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학대와 사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방관한 무책임한 기관과 사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 아동 안전을 확인해야 할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이 양부모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입양기관인 홀트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학대 신고를 받고 가정방문을 했으면서 정인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다’는 양부모 해명에만 의존해 학대 정황을 외면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나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기관들의 전문성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를 민간영역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 상황을 알아본 결과 73명의 입양아동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동안 국비를 민간기관에 지원해주는 단순 업무만 하고 있었고, 73명의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관리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에 입양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입양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입양자격 조사와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민간기관에만 맡겼었는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양을 하신 부모님들 중에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입양문화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입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여론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입양아동과 가정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경북에서도 2013년 조례를 제정해서 입양가정에 대한 교육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입양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입양아동과 가정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아동과 입양가정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입양아동과 입양가정 그리고 입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그리고 민간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서 입양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양특례법 제38조에 보면 “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기관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관리를 일임했다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입양기관과 입양아동, 그리고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입양지원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과 더불어 입양아동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