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산1, 2동 지역 출신 김태우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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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흡연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곳들이 금연구역인지,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시는지요? 먼저 우리 구에 금연구역은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만1,63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금연구역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된 곳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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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학교 주변에 담배꽁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많은 담배꽁초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에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와 공한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 주변에서 흡연 시에 과태료는 무려 1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 시에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을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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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A4용지 정도 되는 크기에 금연 안내판이 붙어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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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어떤 어린이집은 바깥 출입구에 붙어 있어야 할 금연 표지판이 현관 입구에 붙어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단속을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런 시설 주변에서 흡연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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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그래서 우리 구의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19년도 현황을 보면 300건 중에 PC방이 대다수였고, 실외 단속은 공원이 19건이고, 버스정류장이 1건입니다. 물론 실외 흡연을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흡연자가 금방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금연지도원이나 단속원의 인원을 늘려서 상시 순찰 형태의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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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린이집 바로 옆 정자에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정자는 흡연자분들의 흡연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자에는 빛바랜 금연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상반되는 재떨이도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곳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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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하지만 본 의원이 수성구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몇몇 어린이집을 다녀본 결과 어린이집 주변 곳곳에 흡연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출입문에서 5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담벼락 주위로 수많은 담배꽁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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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 시행된 일명 ‘금연법’을 통해 음식점, 술집 등의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했을 때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실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정책은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아이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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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작은 금연표지판 외에 추가로 주변 전봇대나 학교 담벼락을 이용한 현수막이나 대형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붙어 있는 표지판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안성이 낮은 표지판보다 크고 시안성이 좋은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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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연지도원과 단속원의 인원을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5명, 단속원은 2명입니다. 이러한 인원으로 제대로 된 계도와 단속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금연지도원은 인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고 해서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넓은 수성구를 커버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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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재 우리 구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2만원입니다. 2만원이라는 과태료는 정서상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우리도 대구시와 협의해서 과태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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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비롯하여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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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 대한 범구민적인 금연 캠페인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의 시민의식 전환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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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는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기존보다 보건소 업무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보건소도 코로나19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도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간접흡연의 피해만큼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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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 많은 변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조금씩 바꿔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