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홈- 회의록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권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 발언이 공공예술창작촌 관련 마지막 발언이길 진심으로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몸과 마음, 정신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생계의 터전마저 잃어가고 있는 위기의 시국에 웬 예술창작촌? 그것도 300억원?이란 말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술창작촌 조성 사업에 대해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기와 과정, 문제점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제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창작촌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구상용역을 시작했고 4개월만인 11월에 구상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 차기년도 본예산을 10월 중순경에 마무리한다고 보면 구상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구청에서는 예술창작촌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고 총사업비 300여 억원 중 1차년도 예산 78억 9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 3월부터 원룸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역대 수성구 최대사업을 위한 80여 억원의 1차년도 예산과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담는 공간 즉, 예술창작촌 구상용역을 마무리 한 용역업체에서 올해 4월 발족한 문화도시추진단 실무팀장으로 5급 상당의 한시적 기간제로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9월 실시한 예술창작촌 조성 사업 관련 세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제발표와 진행자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술창작촌 구상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에서 문화도시 실무를 맡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문화도시추진단의 실무자가 예술창작촌 라운드테이블까지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술창작촌의 연구용역에서 계획과 실행까지 맡기게 되면 우리 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예술창작촌입니다. 원룸 매입만 하고 계획과 실행은 사적 영역에 맡기게 되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창작촌 사업과는 별개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해야만 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청과 집행부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1년 예산은 본청 9조여 원, 교육청 3조여 원 해서 총 12조여 원 됩니다. 시청사 이전비용은 3,000억원 정도로 대구시 본청 예산의 3.2%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비교해 수성구는 1년 예산이 6천억원가량 되고 예술창작촌 조성 사업비는 300억원 정도로 예산 대비 5% 정도가 됩니다. 대구시는 시청사 이전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5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결정으로 신청사 예정지 선정 및 건립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들을 모두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역대 최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창작촌 조성 사업입니다. 찬반의 논의를 포함해 예술창작촌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관과 주민이 함께 숙의를 통한 정책과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품격, 배려, 행복 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구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민의 주도적인 토론과 참여로 주인의식과 책임감, 공공성의 의식화로 예술촌 사업에 대한 갈등과 우려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창작촌 조성 사업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술촌 조성과 과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예술창작촌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취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창작촌 사업을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손에만 맡기기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주민, 예술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하고 경청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구경북 최초로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주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구성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각종 지역 현안과 갈등 사안에 대한 최선의 대안과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구의 미래 비전 제시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