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범어1동, 황금1 ,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권의원입니다. 우려했던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감에 안도의 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태풍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로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우리 구엔 하루가 멀다 하고 착공되고 준공되어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수많은 건축현장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최근의 사용허가가 난 한 사례를 들어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2013년 9월 건축허가가 나고 올해 3월에 사용승인이 난 지하 5층 지상 29층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 현재 우리 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은 총 277건입니다. 대부분은 건축허가가 나고 사용승인까지 공사기간이 길어야 3년 정도였습니다. 유독 본 건물만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무려 6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업 주체의 내부사정과 준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차후로 넘기겠습니다. 문제는 준공검사 과정과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

(자료 화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수성구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노란색 실선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진의 내용은 도로가 아닙니다. 보행통로 중앙선처럼 보이는 노란색 실선.

(자료 화면)

보행통로의 높이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봤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단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하나의 통행로에 이처럼 큰 높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통로의 위아래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자료 화면)

사진에서 보는 대로 보행통로 중간에 구분이 전혀 안 되는 15센티미터가량의 단차가 있다 보니 지나가는 주민들이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헛디뎌서 다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치료까지 받게 된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오피스텔 앞 인도는 사유지로서 관리책임은 소유자 측에 있으며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였습니다.

​

그렇다면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구청과 사업 주체 간에 책임 떠넘기기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친 주민들은 치료비를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에서 주민이 다쳤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 당연할 것이고, 이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출입구와 통로에 단차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본 주상복합건물은 주출입구에서 보행통로의 시작점까지 경사가 1/18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행통로의 중간에 단차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험스러운 건 통로 중간에 높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보행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주상복합건물은 2016년 11월 25일 분양신고를 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 분양 시 통행로의 단차는 없었다고 하며 준공이 날 때쯤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 준공검사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시 장애인단체에서는 경사로가 1/18을 초과한다면 도로 쪽으로 단차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로 경계석의 단차가 25센티미터 이상이라 도로 쪽은 단차를 더 두기 힘들다는 답변이었고, 결국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행로 중간에 단차를 두게 됩니다.

​

(자료 화면)

실제 도로와 보행통로의 경계석 높이는 20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구청과 사업주체와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경계석의 높이를 규정대로 하더라도 보행통로에 단차 없이 경사로를 1/18 이하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어 보이고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사용승인이 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차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안 제시를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리 주체가 누구든 준공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행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다시 현장을 찾겠습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수백 개의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중 하나의 사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내 모든 신축건물의 인허가 과정과 준공검사 시 건물 주변의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여 약자들의 편의 증진과 주민들의 피해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