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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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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에서 계획중인 신축 건물들에 관하여
회의명
제238회-제1차 본회의(2020.08.27 목요일)
의원(발언자)
차현민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수성1,2·3,4가동 지역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차현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구청에서 신축 예정인 구립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에 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소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사업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축예정인 위 건들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성구립미술관은 건립비용으로 200억원, 공공예술창작촌은 토지매입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250억에서 3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개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0억원대에 이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400억원을 생각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그 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는 현부지에 11층과 72개동을 신축건물로 짓는 비용으로 400억원을 생각하고 있고, 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을 짓는 데 약 500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적인 문제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금전적 비용도 문제지만 건물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연 그만한 비용을 들여 전용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낡은 원룸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구조가 주택구조의 형식을 띠고 있어 과연 예술인들을 위한 장소로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곳에 모여 있는 형식이 아닌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공공예술창작촌이 과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 사업 사례를 통해 신축건물을 지을 때 공간 효율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만 보더라도 대구스타디움을 2,836억원을 들여 지은 후 월드컵경기와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몇 차례의 행사를 치른 후 현재 운영을 못한 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 올해 관리비로만 17억원이나 들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용도로 계획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시행하려고 하는 공공예술창작촌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우리 수성구 내 동성시장 내에 건립한 동성아트프로젝트로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많은 예산을 통해 리모델링과 환경정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공실이 많아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음악가와 미술가 등 각 분야별 수요도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공공예술창작촌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꼭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면 구립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이 신축 시 원래 계획한 용도로 쓰는 것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멀티공간으로 건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생각에 내용을 보탠다면 현 좁은 구청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보다는 다른 넓은 곳으로 옮겨 신청사를 지으면서 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사업을 제외하고라도 미래에는 현재 우리 수성구청에서 계획하지 못한 많은 사업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공간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현 부지보다는 보다 넓은 곳으로 옮겨 신축건물을 짓고 미술관과 공공예술창작촌도 같이 지어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성과에 따라 실패 시 예산낭비에 따른 부담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현재의 삶도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종료 이후 예상되는 우리 구의 주민들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도 방역과 복지 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더 어렵고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민분들께 보다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저뿐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왜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우려하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신축건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