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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촉구
회의명
제233회-제2차 본회의(2019.12.03 화요일)
의원(발언자)
김종숙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저출산시대에 우리 구 차원의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이며, 또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60년 6.0명에 육박하던 합계출산율은 1984년 2.06명으로 현상 유지가 가능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1.23명으로 초저출산시대에 돌입하더니 2018년에는 0.98명으로 아주 위험한 수준에 봉착했습니다. 싱가포르나 마카오 등 도시국가의 1명 미만인 수준과 우리나라의 0.98명은 비교할 수 없는 가히 충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노동 시장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떠받칠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소도시의 소멸과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를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대구시의 출생아 수가 1만5,900명에서 2018년 1만4,400명으로 전년대비 9.7%가 감소하는 동안 수성구는 2017년 1,977명에서 2018년 1,714명으로 무려 15.3%나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구시가 1.0명에서 0.99명으로 7.5% 감소되는 동안 수성구는 0.85명에서 0.76명으로 10.6%나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의 인구정책 그리고 출산지원 정책 등 누구나 위기로 느끼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관련 계획의 중장기발전 방안과 인구정책에 대한 가치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동안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오히려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보육과 양육 중심, 1회성 출산 축하지원 등의 정책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시계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정책을 새롭게 일과 생활의 균형 등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도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의 출산 관련된 환경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나아가 가족의 삶 등 누구나 모두 아기 낳기 좋은 수성구, 아이를 키우고 싶은 수성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출산 친화환경 조성은 일자리·보육·돌봄 등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출산과 보육 관련 우리 구 차원의 돌봄 생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 영유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초등의 경우 전적으로 가족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 아이들은 학교의 방과 후 돌봄 또는 온종일 돌봄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학교 밖 사교육을 이용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율은 72.9%이며 대구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73.7%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82.5%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국 맞벌이가구의 증가, 자녀돌봄의 공백 등이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또한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출산율 제고정책은 궁극적으로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생활·가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대책은 아주 지난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린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에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때로는 인구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구시와 중구, 달서구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북구에서도 올해 7월 조직을 구성하고 내년에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모두가 인구감소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바에 대하여 출산과 양육, 교육, 고용 등 구민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 인구규모와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수성구만의 전략을 수립하여 수성구가 다시 사람이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저출산시대에 우리 구 차원의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이며, 또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60년 6.0명에 육박하던 합계출산율은 1984년 2.06명으로 현상 유지가 가능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1.23명으로 초저출산시대에 돌입하더니 2018년에는 0.98명으로 아주 위험한 수준에 봉착했습니다. 싱가포르나 마카오 등 도시국가의 1명 미만인 수준과 우리나라의 0.98명은 비교할 수 없는 가히 충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노동 시장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떠받칠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소도시의 소멸과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를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대구시의 출생아 수가 1만5,900명에서 2018년 1만4,400명으로 전년대비 9.7%가 감소하는 동안 수성구는 2017년 1,977명에서 2018년 1,714명으로 무려 15.3%나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구시가 1.0명에서 0.99명으로 7.5% 감소되는 동안 수성구는 0.85명에서 0.76명으로 10.6%나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의 인구정책 그리고 출산지원 정책 등 누구나 위기로 느끼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관련 계획의 중장기발전 방안과 인구정책에 대한 가치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동안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오히려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보육과 양육 중심, 1회성 출산 축하지원 등의 정책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시계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정책을 새롭게 일과 생활의 균형 등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도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의 출산 관련된 환경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나아가 가족의 삶 등 누구나 모두 아기 낳기 좋은 수성구, 아이를 키우고 싶은 수성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출산 친화환경 조성은 일자리·보육·돌봄 등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출산과 보육 관련 우리 구 차원의 돌봄 생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 영유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초등의 경우 전적으로 가족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 아이들은 학교의 방과 후 돌봄 또는 온종일 돌봄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학교 밖 사교육을 이용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율은 72.9%이며 대구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73.7%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82.5%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국 맞벌이가구의 증가, 자녀돌봄의 공백 등이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또한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출산율 제고정책은 궁극적으로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생활·가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대책은 아주 지난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린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에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때로는 인구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구시와 중구, 달서구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북구에서도 올해 7월 조직을 구성하고 내년에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모두가 인구감소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바에 대하여 출산과 양육, 교육, 고용 등 구민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 인구규모와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수성구만의 전략을 수립하여 수성구가 다시 사람이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